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뭘 먹어야 할지 밥상앞의 시간이 먹는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한 고민의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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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정부는 오염수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며 얼버무리고 있고, 급식업체들과는 ‘수산물 강제급식’ MOU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가히 역대급 국민 우롱이라 할만 하다. 대통령의 귀에는 벼랑 끝에 내몰린 어업인들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국민들의 방사능 공포로 인한 불안 호소는 괴담을 믿는 무지로 치부하고, 이제 ‘오염수’라는 명칭조차 지우려 한다.

국민들의 불안에 공감한다면,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된다. 방사능 식재료 급식을 금지하면 된다. 정부의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두손 놓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 불안감을 개인의 선택으로 돌려야 할 것이 아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대책을 마련해 지금 당장 핵오염수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내는 정치가 절실하다.

진보당 용인지역위원회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는 방사능 식재료의 반입을 막고,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군부대·복지시설·공공기관구내식당·공공도시락 등 공공급식에서도 안전한 밥상을 보장해야 한다.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 방사능 오염수 투기로부터 주민의 삶을 지켜내어야 한다. ‘수산물 이력제’를 강화하여 생산·가공·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의 분명한 오염수 반대입장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것은 여전히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킬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투쟁으로 막아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금껏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다. 윤석열 정권은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주민의 건강권과 어민 및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존권,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과 수단을 활용할 것이며, 결국 핵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킬 것을 결의한다.

용인시와 시의회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 용인시의회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

2023. 9. 5

진보당 용인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