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운 데 비해 마약 압수 건수는 전년 동기나 2021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몇 달 전부터 직접 마약을 구매해 집단 마약 투약을 하다 추락사하는 등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마약범죄 일소를 외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영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세관을 통해 단속된 마약의 전체 건수는 325건, 중량은 329.772kg에 달한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 적발량이 역대 최대라 강조했는데, 정작 건수는 전년 동기 370건 대비 다소 감소했다. 이전 연도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다.

[표 1] 최근 5년 연도별 마약류 단속현황

(단위: 건, g)

자료 출처 : 관세청, 김주영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