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지원은 의회승인 없이 확정된 집행금액에 대한 문제점 질타
○ 의회 승인 받지 않는 예산편성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집행행위
김완규 2023-09-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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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911일 경기도교육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심사에서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과 관련하여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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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조성환 의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관련 집중 질의

경기도교육청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2023 새만금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참가 및 재정지원 협조 요청공문에 근거하여 2차 추경예산에 약43천만원을 편성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예산 지원에 대해 참가지원비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에 부합되는 항목이라며 특별법에 의해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 회계기준에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질타하였다.

이어서, 조의원은 의회에 승인도 없이 1인당 106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표한점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법적근거 없는 집행행위이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다라고 도교육청 예산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지원비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1인당 106만원이며 학생과 지도자를 포함한 총 405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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