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기재부는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을 집중 삭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 기조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기면서 줄 곧 “서민과 약자를 두껍게 지원할 것”이라 했던 윤 대통령의 공언(公言)은 가짜, 공언(空言)이었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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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 547억원에서 내년 215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고용장려금 전면 재검토, 장애인 시설 지원, 어린이집 확충,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등 약자 보호 예산은 축소, 축소, 축소로 일관했다.

대체,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정부인가.

이뿐 아니다. 기술 혁신과 대외 무역이 산업의 근간인 대한민국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을 3조원 넘게 삭감했고 그중 중기부의 대표적 R&D예산인 소재부품장비 예산이 '무참히' 깎였다. 이는 지난 2019년 일본의 갑작스런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부장 기술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예산인데 올해 2183억원에서 내년 336억원으로 무려 85%가 삭감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3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한·미·일, 북·중·러로 구분되는 신냉전 각축의 한복판에 대한민국을 던진 것이고 미래 먹거리 예산을 암울한 미래 전쟁터에 내던진 것이다.

도대체, 당신네들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벌써 18일째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단식 자체를 비아냥거리는 근시안에서 벗어나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본질, 즉 민생은 실종되고 미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외침에 집중하길 바란다.

정부가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선명한 방법은 바로 ‘예산’이다. 무물불성(無物不成)이듯 약자복지, 미래기술, 민생부양을 예산에서 삭제한다면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정부가 직접 외면한 ‘무정부 시대’로 기록할 것이다.

다시 한번 묻겠다. 윤석열 정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202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