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역대급 세수펑크와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실수’로 부족징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된 ‘조세 일실’이 포함되는 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가 회수됐고 얼마가 일실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주영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 해 평균 3,983억원씩이나 과소부과(부족징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최근 5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 중 과소부과(부족징수) 현황

(출처 : 국세청 제공, 김주영 의원실 재구성)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