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수원, 용인, 화성 지역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27개소에 대해 2023년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수립한 ｢2023년 경기지청 근로감독 종합계획｣과 ｢2023년 비정규직 정기 근로감독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졌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파견법 위반 사용업체는 13개소로 이들 사업장에는 파견근로자 85명을 직접 고용토록 시정조치하였고, 파견근로자를 공급한 무허가 파견업체 9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여 26개소 사업장에서 1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하였는데,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근로조건 서명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체불(23,970천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26,551천원) 등이 있었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원, 용인, 화성지역의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3일에 금번 감독 결과를 포함한 파견법 위반 사례 설명 및 파견법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로자파견 사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파견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파견 사업허가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임을 약속하였고, 설명회 등을 통해서 법 준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