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이 지명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담당하는지 모른다고 자인한 것이다.

[김한정의원실] 프로필 사진​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 위기 시대에 R&D 지원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도산 직전 한계기업의 버팀목이 되고, 매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민생과 실물경제 핵심 부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의 최일선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35년간 외교부에서만 근무했던 정통 외교관을 지명했다. 지난달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만 신경을 쓴 외교관이 경제침체, 민생경제 어려움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 것 같은가?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공부하는 것인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현실을 언론으로만 체감하는 것인가? 외교관으로 ODA는 알지만, R&D는 이제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이후 장관 내정자들은 주로 중소기업과 벤처 분야의 교수 또는 관련 상임위 활동을 통한 법안 발의 등에 경험이 있었던 정치인 출신이었고 심지어는 중소기업청 시절 청장 임명 때도 마찬가지였다. 세평에도 전혀 오르내린 적 없던 의외의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벌써 중기부 내부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분위기가 전해질 정도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벤처기업들은 현재 생존과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경영압박을 느끼고 있다.

소상공인 역시 연일 치솟는 원재료비와 전기‧가스료, 고정비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 등으로 인한 영업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벤처 ‧ 스타트업 또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조달의 감소로 후속 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 후보자가 그동안 중기부가 해왔던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장관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금의 상황이 매우 엄중함을 강조한다. 본인이 770만 중소기업과 1,850만 중소기업인을 대표하는 국무위원으로서의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한 외교관으로서 기억될 것인지 신중히 판단하시라.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전념하겠다는 국정 목표가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오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가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민생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후보자를 다시 찾길 바란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명철회가 없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기본적인 소양부터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실히 따져 묻겠다.

2023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