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ㆍ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4개 경기지역(동두천ㆍ포천ㆍ가평ㆍ연천) 사업 8건 중 4건이 예산 미편성ㆍ미집행 상태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장밋빛 투자계획서만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기존 주민인 ‘정주 인구’의 기반 확충 사업 전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13일 “경기지역 기초지원계정 사업 예산 집행률이 15.28%로 저조하고 미편성률이 27.59%에 달한다”며 “체계적인 사전검토 없이 장밋빛 투자계획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 3쪽 [붙임 1] 참조

가평군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조종면)’ 50억 원과 포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35억 원 전액이 각각 사전절차 이행과 주민 반대로 예산편성조차 되지 못했다.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청평면)’ 약 79억 원, ‘식물바이오소재 생산거점 구축사업’ 50억 원은 각각 사전절차 이행과 타당성검토 용역 진행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이 0원이다.
※ 3쪽 [붙임 1] 및 4쪽 [붙임 2] 참조

시설 공사는 준공 이후 매년 운영비ㆍ유지관리비가 수반된다. 이병숙 의원은 “건립비는 기금으로 충당해도 완공 이후 운영비는 자체 예산이나 도의 재정지원에 의지해야 한다”며 “미추진 4개 사업이 향후 추진되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4년 경기도 지역소멸대응사업 가평지역 투자사업인 ‘농촌마을ㆍ공동체 역량강화 사업’과 ‘가평군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은 각각 가평군 자체사업 6건, 3건과 흡사하다. ‘가평 귀농귀촌 체험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부터 운영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과 흡사하다.
※ 5쪽 [붙임 3] 참조

이병숙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목적대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례 6개(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기반 중 지역 상황ㆍ특색에 맞는 기반 확충 주력을 주문했다.

이병숙 의원은 4개 지역 대상 진료과목 20개 규모의 경기도의료원 설립, 경기교통공사 직영 ‘공공형 택시’ 도입 및 ‘경기도 공공버스ㆍ대광위 광역버스 확대’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지역 상급종합병원 5개소(수원ㆍ성남ㆍ안양ㆍ안산ㆍ부천) 모두 남부지역에 있어 북부지역에 양질의 공공의료 공급이 절실하다. 4개 지역 경기도 공공버스ㆍ대광위 광역버스 총 16개 노선 중 배차간격 30분 이내(출ㆍ퇴근 시간 기준) 6개 노선, 120분 이상 4개 노선으로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 6쪽~7쪽 [붙임 4], [붙임 5], [붙임 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