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공정과 평등’이라는 법 정신에 입각한 어떤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는 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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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하고 무책임해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비켜 갈 수 없음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명령 거부’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대통령으로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가조작은 공정한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상식적인 일반 투자자를 우롱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주가조작 공범들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주가조작에 김건희 명의 계좌 2개가 이용됐고, 통정거래 102건 중 48건이 해당 계좌 거래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직접 거래를 주도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 범죄혐의를 비호하는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아내 눈치 보지 마시고 국민 눈치를 보십시오.

그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2023. 12. 28.(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