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4일 성명을 통해 2024년형 경기 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 2024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 모델은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로, 타 시도의 수익분배형보다는 세계 표준에 가깝다”며 “공영버스를 향한 경기도의 접근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노동환경이 여전히 버스회사에 종속되어 있다는 한계는 뚜렷하다”며 “경기도가 직접 노선을 운영하며 고용의 질에서 기존 회사들에 우위를 점하게 되면, 공공관리제라는 중간단계도 필요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관리노선에 수익률 적은 노선부터 대거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며 “직영 노선을 만드는 방향도 함께 고려되었더라면 노동자 처우 문제도 개선되는 효과가 더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보당 경기도당은 공공관리제에 대해 ‘무상교통’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진보당이 선언한 무상교통 정책은 이동권 확보, 교육비 절감, 교통체증 완화, 기후위기 시대 환경개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통정책”이라며 “경기도가 공공관리제 홍보에 안주하지 말고, 버스회사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도민을 대중교통의 공동주체로 인식하고 한 발 더 딛길 바란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진보당 경기도당은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모든 경기도 거주 청소년(13-19세) 교통비 지원, △버스 형태 구분 없이 적용, △제휴 은행을 통한 교통카드 발급 등이다.

<논평>

경기 버스 공공관리제, 직고용 완전공영 아쉬움 가득

경기도가 2024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하고 3년 단위 노선 계약 갱신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버스를 향한 한 발 접근은 환영할 만하다. 경기도 모델은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로서, 타 시도의 수익분배형보다는 세계 표준에 가깝다. 계획대로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노선을 관리한다면 도내 대중교통 환경은 일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반면 노동환경이 여전히 버스회사에 종속된 한계도 뚜렷하다. 경기도가 직접 노선을 운영하며 고용의 질에서 기존 회사들에 우위를 점한다면, 공공관리제라는 중간단계도 평가도 필요 없다. 당연하지만 좋은 노동환경에서 좋은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관리노선에 수익율 적은 노선부터 대거 포함된 문제도 있다. 협상의 영역이라지만 이럴 바엔 직영 노선을 만드는 방향도 함께 고려됐어야 한다. 이런 노선은 부분적으로 완전 공영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다. 

결국 노동자 처우에 큰 변화가 없다면 경기도 공공관리제 역시 도돌이표에 그친다.

진보당은 작년 ‘무상교통 시대’를 선언했다. 무상교통 정책은 평등한 이동권 확보, 교육비 절감, 교통체증 완화, 기후위기 시대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통정책이다. 완전한 무상교통은 정착된 공영화 시스템에서 가능해진다. 경기도가 공공관리제 홍보에 안주하지 말고, 버스회사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도민을 대중교통의 공동주체로 인식하고 한 발 더 딛길 바란다. 

2024년 1월 4일 진보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