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따르면 2월 27일(화) 14시 40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금체불과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하는 일선의 근로감독관과 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단체사진 

  이번 방문은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총장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23년 1조7,845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3,472억 원) 대비 32.5% 증가

간담회 

  그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협력하여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으며, 구속 등 강제수사가 활성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번 검찰총장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은 앞으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임금체불 구속수사〕 3명(‘22년) → 10명(‘23년)

   ▸〔정식기소〕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 시행(‘22.10월) 후 6개월 간 54.3% 증가

  한편, 이원석 총장은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지청의 중대산업재해 수사 상황을 확인․공유하고,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근로감독관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원석 총장은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반드시 엄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수사에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