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발간 ○ 법정 최고금리, 모든 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정금융 관점에서 평가해야 ○ 정책금융기관, 은행, 대부업체에 따라 적정 최고금리 11.3~15.0%로 설계 가능 김완규 2021-01-06 08: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더 낮추고,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공정금융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를 15%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공정금리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담아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공원로 그린웨이 조성사업” 기본설계 보고회 가져 21.01.06 다음글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한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