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우리의 또래 21살 평범한 청년이자 해병, 채수근 상병이 목숨을 잃었다. 부대 작전 지역도 아닌 곳으로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장갑차도 진입하기 힘든 거센 물살 속으로,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가야 했고, 결국 그는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장병이 사망한 이 사건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 책임, 그리고 종합적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로 마무리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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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후 국방장관은 난데없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국방부는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정당하게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런 가운데, 책임 소재가 명확한 명령 체계 하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수사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는데도, 1년 가까이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어떤 명확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본 사건의 수사를 촉진하고자 추진된 특검법을 거부하려고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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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은, 끌려가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군대’라는 곳에서, 2024년 지금도 젊은 청춘이 이토록 부조리하게 목숨을 빼앗길 수 있음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대로 사건이 유야무야된다면, 군 장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대학생 청년들 즉 우리 자신 혹은 가족, 친구, 연인이 다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채수근 상병의 죽음은 진영 논리나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문제다.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힐 통신기록이 두 달 뒷면 사라진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기다리자고만 한다. 국민의힘에도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으면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당한 변명이 아니다. 1년간의 지지부진한 수사 과정은 신뢰를 잃었다. 공수처의 약소한 규모는 앞으로의 수사도 어렵게 한다. 또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은 그동안의 특검에서 대부분 적용된 관례이므로 독소조항이라는 말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되지 못한다.

진실을 밝혀야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채상병의 죽음도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반드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수용되어야 한다. 기성 정치인들에게 맡겨만 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직접 채상병 특검법을 지켜내자. 한신대학교 평화나비는 경북대학교 오버 더 블랭크에 응답해 수많은 청년·대학생들과 함께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을 규탄한다. 우리는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을 거부한다.

2024년 5월 21일

한신대학교 중앙동아리 보라성

한신대학교 중앙동아리 평화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