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R&D 스타트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 난맥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자금 여유가 많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 생존에 치명적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팁스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으로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업기업당 민간투자 1억원, R&D 정부출연금 5억원(2년간)을 지원한다.

이언주 의원은 먼저 ▲지난 2023년 3월 팁스 지원금 지급 지연 사태 ▲올해 팁스 선정사 지원금 일부 미지급 등을 지적하며 “2013년 도입된 팁스는 그간 실효성이 큰 사업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R&D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올해 1월 중기부는 R&D 정부 예산 삭감을 이유로 갑자기 팁스 선정사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었다”면서 “R&D 스타트업 대부분은 초기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조차 받을 수 없다. 갑작스런 지원금 중단으로 스타트업은 인력이 유출되고, 기술개발은 멈추면서 존폐 기로에 몰린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 “중기부가 지난 6월 ‘지원금 삭감’에서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나, 실제는 80%만 올해 지급하고, R&D 삭감분인 20%는 내년 초에 이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일부 기업은 80%도 다 받지 못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기부가 팁스 지원금이 중단된 기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719개 기업 중 33%만이 ‘투자유치 등 자체 자금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나머지 67%는 어렵다 또는 폐업 등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