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했던 ‘공공건물 감리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에 관련된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이 당시 공소 내용에 적시된 7건의 LH 용역 외 27건 용역 심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은혜 의원실에서 파악한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한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6명, 지자체 공무원 2명, 공공기관 직원 2명 등 총 10명으로, 이들은 LH의 34건 용역을 평가했고 총 계약금액은 1,936억에 달했다.
※참고1.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10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참여 사업

심지어 금품수수에 연루된 심사위원이 심사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단지 중 작년 큰 논란이 됐던 철근 누락단지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들은 금품을 수수한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은 실제 LH 입찰 심사 결과 총괄표로도 확인됐다.
※별첨자료(이메일로 별도 첨부). 금품수수 사건 연루 7개 사업에 대한 입찰 심사 결과 총괄표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결과 평가표에서는 금품수수를 한 10명의 심사위원이 뇌물을 공여한 7개 컨소시엄에 모두 높은 점수를 줘 최종적으로 용역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22년 3월 약 87억원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심사가 있었던 신혼희망타운 고향장항 A-2 블록에서는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 4명이 참여했고, 이들 모두 뇌물을 공여한 업체가 속해있는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몰아줘 해당 컨소시엄이 용역에 당선됐다.

지금까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컨소시엄 업체들의 LH와의 용역 규모도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물 공여 컨소시엄에 속한 업체는 총 25곳으로 이들은 2015년부터 2024년 9월까지 LH와 총 621건의 용역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8,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2. 뇌물 공여 관련 컨소시엄 업체들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현황

김은혜 의원은 “감리 입찰 비리 사태는 건축물 부실로 국민을 피해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LH는 심사위원 선정방식 전면 개편 및 심사과정 공개 등으로 투명한 입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참고1.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10명)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참여 사업

* 빨간색으로 표기된 단지는 철근 누락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