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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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군포시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논의 인기글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5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청 아동청소년과 엄경화 과장, 명예자 청소년팀장, 회계과 김태원 재산관리팀장 함께 군포시 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241017 정윤경 부의장, 군포시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논의 (1) 이날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수련관은 2004년 2월 준공하여 전반적인 시설물 개선공사가 …

김완규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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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자원안보역량 부족한 석유공사, 혈세 낭비 심각!” 인기글

- 해외자원개발사업 누적손실액 △14조6,000억원
- 공사가 무리하게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 7조원 이상 투자, 회수율 1%
‘22, ’23년 2년간 1조9,500억원 추가 투자, 자산매각 기약 없어, 추가 손실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17일 울산 중구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누적손실 규모가 △14조5,600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의 경우, 7조원 이상을 지난해까지 13년째 투자하고도 회수율은 1%에 그쳤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책했다. 이언주최고위원이언주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

김완규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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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10곳 중 4곳이 그대로 방치 인기글

전국 1,517곳 중 기반시설 설치 집행률 44.8%에 불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계획된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명수의원_국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1,517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평균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

김완규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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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화물차 적발 급증하는데 안전단속원 28명뿐 인기글

- 화물차 불법 개조 적발건수 10배 이상 ‘폭증’에도 단속인력 부족해
- 손명수 의원 “교통 안전 확보 위해 단속원 충원 필요”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단속 강화를 위해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의원_국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현장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으로 68,707건이 현…

김완규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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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펑크 尹정부,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년 연속 1조 2천억 넘어서 인기글

- 尹정부 들어 처음 1조(2,000만건) 넘긴 교통 과태료·범칙금, 올해도 1조 원 넘길 것으로 추산
- 이상식, “큰 폭으로 증가한 과태료·범칙금, 尹정부가 서민 증세한 것과 마찬가지”
- 이상식, “현행 교통 단속 체계 점검하고, 도로교통안전 위한 특별회계 기금 설치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안위 이상식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년 9,50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원 ▲2023년 1조 2,237억원으로 윤석…

김완규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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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추가 예탁금만큼 의료급여기금 부담 줄여달라” 경기도, 의료급여기금 운용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에… 인기글

○ 의료급여 예탁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그만큼 다음연도 의료급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 제안
- 지자체 복지예산 부담감소 및 세입증대 동기부여로 의료급여기금 건전화 기대

경기도가 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예탁하는 금액만큼 다음해 의료급여기금 부담을 줄여 달라는 내용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도는 사업비 절감효과를 얻게 돼 예산운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청+전경(1)(16) 현행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 시군부담금과 기타 예비비로 구성된다…

김완규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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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판매 어린이제품 53% 안전기준 미달” 인기글

○ 경기도,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 어린이제품 70개 검사 결과 37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53%)
○ 모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76배 기준 초과, 머리끈에서 납 304배 기준 초과
○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제품 모두 성능 기준 부적합하여 보호 기능 상실,
무릎·손목 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61배 초과 검출

경기도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자료사진+－+납+함유량이+기준치대비+304.3배+초과+검출된+아동용+머리끈1 경기도는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

김완규 |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