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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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내 번지점프․집라인 10개소 안전점검
- 운영방식 등 행정사항, 주요시설, 부대시설, 주요장비 등 적정 여부 점검

경기도가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 10곳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48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안전점검 도는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레저스포츠 시설인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용인·안산·김포·의왕·양주·가평 등 6개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점검대상은 ’24년 상반기 점검 지적 시설 7개와 신규시설 3개 등 10개다. 도는 운영방식 등 행…

김완규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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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 인증제도 다양화로 중소기업 부담 가중, 우선구매·수의계약 가능해 경쟁적으로 취득 범정부 차… 인기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증제도가 다양하면서 중소기업은 해당 부처별 인증에 대해 중복 인증·공공조달시장의 비효율 구조”를 지적하면서 중기부와 인증관련기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증(certificat…

김완규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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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마약사건, 세관의 직무유기·연루 의심 인기글

- 세관 ‘APIS’와 ‘알리미’ 통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마약범죄자들 잡지 못한 정황
- 세관 범죄자 검색시스템, 왜 말레이 범죄자들에게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나 의문
- 세관의 직무유기 또는 공범자 존재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세관마약사건에서 세관이 마약수사를 직무유기했거나 아니면 세관 내부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래는 이상식 의원의 발언 요지이다........................ 이상식_증명사진_00_01 세관은 작년 2월 20일 말레이시아 마약밀매 조직원 12명을 특정…

김완규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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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망 선고한 김동연의 인사 철학? 범죄자까지 불러 모으는 정치 편향‧인사 전횡 중단하라! 인기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성명

파격을 넘어 충격 인사다.지금껏 숱하게 ‘인사 좀 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도 마이웨이는 여전한 듯하다. 편향적 인사에 범죄자까지 이게 과연 김동연 지사의 인사 철학인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2신임 경제부지사로 내정된 고영인 전 국회의원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시절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서슴없이 내뱉었던 사람이다. 게다가 국회의원(21대‧안산단원갑) 시절 4년간 발의한 법안 중 경기도 현안 관련 법안은…

김완규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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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인기글

○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위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 등 총 10건의 제도개선 건의
○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신속한 법개정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지속 추진

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경기도청+전경(1)(31)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

김완규 | 202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