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2784

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무요원 미가입자 중 48.3%“저축 여력 안돼” 인기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사회복무요원은 내일을 준비할 수 없는 내일준비적금 제도
- 부승찬 의원“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장병이 없도록 정책 사각지대 보완 필요”

사회복무요원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미가입자의 적금 미가입 사유 중 절반 수준이 ‘적금 가입 여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사회복무요원 2,104명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는 94%, 미가입자는 6%였으며 이중 미가입자의 적금 미가입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절반 가량인 48.3…

김완규 | 2024-10-10

2783

사라진 철근...‘철근 누락’아파트, 알고 보니 ‘철근 과다’ 인기글

- 시공 조사 결과 철근 누락됐지만, 설계보다 철근 최대 20% 더 주문‧수령
- 결과적으로 철근은 ‘줄고’ 비용은 ‘늘고’, 철근 수량 파악 ‘깜깜이’ LH 관리‧감독 책임 도마 위에
- 김은혜 의원 “이렇게 허술한 감독이라면, 언제 제2, 제3의 ‘철근 누락’ 아파트가 나타날지 모른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에서 당초 설계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_의원 당초 용인된 추가 허용치보다 훨씬 초과한 300~400t씩 철근을 더 주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파악하지 못해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도…

김완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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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0월 2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을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및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nb…

김완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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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천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8일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소통큰마당)에서 ‘이천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 2024 이천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수자원 분야를 포함한 각 재해 분야별 전문가 5명과 지역주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이천시의 향후 10년간의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김완규 | 2024-10-10

2780

LH 임대주택 손놓았나? 올해 착공 목표치의 겨우 6% 달성 인기글

올해 9월까지 LH 주택 착공 2,946호
손명수 의원,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경영목표 달성에 힘쓸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은 0건이다. 이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50,120호 목표였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겨우 2,946호(9월말 기준…

김완규 | 2024-10-10

2779

대북전단 풍선 관련 업무 수행 기관 4개 중 합참만 실적 0 인기글

대북전단 풍선 관련 업무 수행 기관 4개 중 합참만 실적 0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대북전단 풍선 관련 임무가 부여된 4개 기관(국토교통부, 통일부, 경찰청, 합참) 가운데 합참만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합참의 임무 방기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이 언급한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불법비행 통제 체계는 2020년 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 나와있다. 안내서…

김완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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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빙자한 윤 대통령의 공공연한 선거 개입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심각히 위배 인기글

- 총선 전 24차례 격전지 수도권 중심 민생토론회 개최, 이후 단 4차례
- 여당 후보와 국민의힘 공약 충실히 대변…선거 위한 토론회
- 헌재·대법원,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엄격히 판단
- 이상식 의원, “양상·횟수·내용 비추어 볼 때 노골적 선거 행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공공연한 선거 개입이었다고 지적했다. 국회_행안위_이상식의원제22대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3월 26일 총 24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그에 반해 총선 이후 현재까지는 단 4차례 개최했다. 총선을 눈앞에 두고 선거…

김완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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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복마전 여전… 5년간 위반행위 714건 적발 인기글

손명수 의원, “조합원·주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속 강화 필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명수의원_프로필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5년간, 국토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nb…

김완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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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쓰면 쓸수록 자영업자 부담 가중 독과점 배달플랫폼의 반시장적 상황 초래에 정부의 적극 통제 강조 인기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플랫폼(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쿠팡이츠·요기요)의 불공정 사례와 출혈 경쟁으로 자영업자의 수익이 이들의 배채우기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면서 중기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언주최고위원_(1) 배달앱 플랫폼 3사는 최근 시장 점유율 확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조정했는데, 쿠팡…

김완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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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 유용, 금품수수까지 기강해이 심각한 LH, 업체 뒤봐주고, 해당업체 주식 취득해 4억원 이득… 인기글

- 김은혜 의원, 각종 제보사항 처리한 LH 내부 감사 보고서 입수
- 기계설비 총괄 A처장, 2등급 비공개 문서 업체에 누설하며, 주식 취득해 4억원 수익
- B팀장, 총 77회에 걸쳐 1,500만원 법인카드 사적 유용
- C과장, 조명기구 납품업체에 수차례 돈 요구하며 금품수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내부 감사보고서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등 LH 직원들의 심각한 일탈 행위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기계설비를 총괄한 A 처장은 2019년 당시 자신과 함께 특허를 공동 출원했던 B업체의 대표에게 LH의 구매계획이 명시된 2등급…

김완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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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 약 2천억 건설공사 심사 참여 심사 참여 3곳은 철근 누락단지로 밝혀져! 인기글

- 연루 심사위원 10명, 검찰 발표한 LH 7개 사업 이외에도 27개 용역 심사 수행
- 뇌물 공여 관련 업체 25곳, 총 621건 8,121억원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 김은혜 의원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LH, 심사 투명성 확보할 전면 개편 필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했던 ‘공공건물 감리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에 관련된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이 당시 공소 내용에 적시된 7건의 LH 용역 외 27건 용역 심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은혜 의원실에서 파악한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한 금품수수 연루 심사위원은 대학…

김완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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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차구역이 어디에 있나요?…공공주차장 절반 가량이 관리 소홀” 인기글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맞아 공공시설 165개소 대상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 감사 실시 (’24.9.2.~9.13.)
- 도민감사관과 함께 도민 생활 편의성 증대와 제도개선에 중점
○ 주차구역 미설치 및 유지·관리 소홀 등 사례 확인, 개선 방안 제시

#. A시에 사는 임산부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B기관을 방문했다가 임산부 주차구역을 찾는 데 큰 불편을 겪었다. 만차 상태였던 넓은 주차장에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지가 보이지 않아 20여분 간 주차장을 돌아다닌 후에야 겨우 바닥에 희미하게 보이는 임산부 주차구역 표시를 발견하고 주차할 수 있었다. (사진자료1)점검 #. 다른 임산부는 C씨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출산지원사업 상…

김완규 |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