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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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전세사기 전담 수사 인력 대폭 확충’주문 … 검사 5명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신속한 수사 어려… 인기글

〇전세사기피해 신고건수 8,685건 중 수도권 4,028건(46%)으로 집중발생
〇서울고검장, "수사인력 보충을 위해 노력할 것"
〇김 의원,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수사를 위한 수사인력 확충과 불법이익환수전담팀 필요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전세사기 피해 전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명(부장검사1, 검사4)으로 구성된 수사 인력으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에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총장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수…

서정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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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표단, 국회 행안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 설치 등 현안사항 건의 인기글

○ 김정호 대표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 방문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 설치 및 경기도의회 국장 직제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 건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대표의원 김정호)은 17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을 직접 찾아 경기도의회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사진1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은주 기획수석 등은 이날 오전 일찍 경기도 국정감사장을 방문하여 국회 행안위 감사반(반장 김교흥 위원장) 위원들과 만나 “경기북부는 36…

서정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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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촉구 서한문 국회 행안위에 제출 인기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월 17일(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차원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촉구 서한문’을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인규 의원에 따르면 서한문에는 “1987년 대선공약 이후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올해로 36년을 맞았지만, 그 사이 경기북부는 국가안보 및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등과…

서정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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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의원, “똑똑! 부르면 오는 ‘똑버스’ 안성에도 왔다!” 환영 인기글

○ 18일~24일 시범운행 기간 거쳐 25일 공식 개통... 13인승 똑버스 8대 도입
○ 양운석 의원, “안성 시민의 똑똑한 발이 되어줄 똑버스! 일상에 활기될 것”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안성 똑버스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운석 의원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로 일정한 노선,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교통서비스로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특히 똑버스는 시내버스 요금(교통카드 …

서정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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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보니 ‘금수저’, 0세 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으로 1년 만에 3배 급증 18세 이하 부동산 임대소… 인기글

- 2017년 0세 배당소득자 219명 → 2021년 7,425명으로 4년 만에 33배 폭증
- 2020년 5.7배 늘어나며 급증세로 전환, 21년 3배 늘어나
- 김주영 의원 “부의 편중 심화, 양극화 완화 대책 필요”

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귀속 소득세 통계 기준,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 늘었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세다. 김주영 의원 프로필 사진(보도자료용)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

서정혜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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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유영일위원장,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진행과정 보고 인기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의회 상담소에서 안양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으로 진행 과정을 보고 받기 위해 철도교통과 주차정책팀 강연진 팀장, 담당자하고 면담을 가졌다. 231013 유영일 의원, '안양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진행과정 보고안양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도비확보를 통하여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

서정혜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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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수동천 지역주민 민원해결 나서 인기글

○ 포천시 금동리~연천군 초성리 구간 수동천 수질 검사 및 개선 요구
○ 도 수자원본부, 포천시, 연천군 환경보호과 등 관계부서 및 주민
협의 해결 대책 모색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5일(목), 연천군 청산면 열두개울 상인들로부터 인근 수동천 수질검사 및 개선과 관련 집단 민원을 접수하고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연천군 환경보호과, 포천시 관계자, 지역 주민들과 현장 확인 후 수질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실시하였다. 231016 윤종영 의원, 수동천 지역주민 민원해결 나서 (1) 이어 13일(금)…

서정혜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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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평균사건처리 기간‘2년’… 고질적 심리지연 여전, 장기미제 ‘수두룩’ 인기글

○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지난해, 올해(8월까지) 각각 평균 732.6일, 732.5일 기록
○ 2년 이상 '초장기미제' 전체 30% , 법정기간 180일 넘긴 '장기미제' 77% 상회 … 헌법재판소법 ‘유명무실’
○ 김승원, “국민 기본권 훼손되지 않도록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원 되새겨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헌법재판소의 ‘평균사건 처리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초 장기미제사건’비율이 30%를 상회하고,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에 달하는 등 장기미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0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

서정혜 |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