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1222

<국세청 실수에 줄줄 새는 세수> 세액공제 과다적용·신고서 검토 소홀 등 최근 5년 세금 과소부… 인기글

영영 받을 수 없어진 ‘조세채권 일실’포함되는 데도, 국세청 규모 파악· 사후 조치 전혀 안 돼
작년 과소부과 최고금액은 1건에 23억3,600만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역대급 세수펑크와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용의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실수’로 부족징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된 ‘조세 일실’이 포함되는 데도, 국세청은 부족징수 금액 중 정확히 얼마가 회수됐고 얼마가 일실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주영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서정혜 | 2023-09-18

122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롯데마트, 문화센터 업사이클 프로그램 운영 인기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롯데마트 문화센터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협력 사업 실시
- 경기도 내 14개 지점에서 다양한 업사이클 소재를 활용한 업사이클 체험 및 교육 진행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과 롯데마트가 10월 한 달 동안 안산, 고양, 시흥 등 도내 14개 롯데마트 내 문화센터에서 업사이클에 대한 도민 인식확산과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_업사이클+프로그램+운영_1 폐기된 웨딩드레스를 활용한 헤어 액세서리 만들기,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비즈 액세서리 만들기 등 다양한 업사이클 체험 프로그램을 2,000원에 경험해 볼 수…

서정혜 | 2023-09-18

1220

용인특례시,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 특별단속 인기글

- 18일부터 22일까지 전 역사에서…승차권 미소지·할인권 무단 사용 등 점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경전철의 올바른 승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15개 전 역사에서 부정 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용인특례시가 18일부터 22일까지 용인경전철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서정혜 | 2023-09-17

1219

전자영 도의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재개” 촉구 인기글

○ 국비 미교부로 도 사업 중단…추경서 19억6천 삭감 예산안 제출
○ “무모한 행정 어린이들에게 상처만 남긴 셈, 도 적극적 의지 가져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5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정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질의에서 ‘초등 돌봄교실 친환경 과일 간식 지원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230915 전자영 의원, 초등 돌봄교실 친환경 과일간식 지원 촉구 경기도는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 지원사업비 19억 67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을 …

서정혜 | 2023-09-16

1218

김철진 의원,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 경기도 추경 예산 신속한 집행 촉구 인기글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제37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지연 없이 빠르게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230915 김철진 의원,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 경기도 추경 예산 신속한 집행 촉구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은 정부가 올해 초 노후된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책을 발표한 후 …

서정혜 | 2023-09-16

1217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격려 방문” 인기글

- 재정위기 상황 속 건전재정 위한 철저한 예산안 심사 강조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광명1) 은 15일(금)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하여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고생하고 있는 예결위원들을 격려하였다. 사진1김정호 대표의원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역대 최악 수준으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는 경기도 상황을 감안 불요불급한 사업 원점 재검토 등 재정여력 확보와 건전재정을 위한 철저한 예산안 심사가 진행…

서정혜 | 2023-09-16

1216

이천시, “안심콜 서비스” 시작 인기글

- AI(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로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시행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9월 14일부터 초거대 인공지능을 기반한 AI 돌봄서비스(네이버 클로바케어콜)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안부 확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200세대에게 “안심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는 지난 7월 말 선정된「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기술(AI)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의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로 주 1회 전화를 걸…

서정혜 | 2023-09-16

1215

이천시, 고품질 조사료 연중생산 시범사업 현장평가회 개최 인기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4일 백사면 백우리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고품질 조사료 연중생산 단지조성” 시범사업의 현장평가회를 실시했다. 고품질 사료작물 연중생산 현장평가회동계 사료작물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재배하고 후작으로 하계 사료작물인 옥수수를 재배하는 작부체계로 시범사업의 목적인 연중 양질의 조사료 자급 생산과 증대 및 농가 경영 부담 완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내품종 사료용 옥수…

서정혜 | 2023-09-15

1214

이영희 의원, 용인 역북지구 소음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인기글

○ 신중부대로(42번 국도 우회도로) 역북지구 통과 구간 소음기준 초과
○ 용인도시공사, 방음벽 증설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 계획
○ 이영희 의원 “차량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용인 역북지구 신중부대로변 소음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230915 이영희 의원, 용인 역북지구 소음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이날 정담회에는 역북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골드클래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용인시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용인도시공…

서정혜 | 2023-09-15

1213

용인세브란스병원, 2023 BEYOND 심포지엄 개최 인기글

- 알츠하이머·파킨슨병 치료의 최신 지견 공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이 9월 23일 2023 BEYOND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용인세브란스병원, 2023 BEYOND 심포지엄 개최 용인세브란스병원 퇴행성뇌질환센터는 ‘Breakthrough to Excellence, Cure Neurodegenerative Disorders’라는 미션 아래 진료,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해왔다. 작년부터는 BEYOND 심포지엄(Breakthroug…

서정혜 | 2023-09-15

1212

이은주 의원,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토론회 참석 인기글

○ ‘소중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본권’의 보장 및 확대의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오늘(14일) 경기도 의회에서 ‘2023년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연구원 공동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이은주 의원은 ‘소중한 청소년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주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수준과 정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 언론매체나 정보기술의 발전 등의 변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서정혜 | 2023-09-14

1211

김철진 의원, 경기도 추경예산안 ‘안산 지역’ 집중 점검 인기글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산시 관련 추경 예산안을 집중 점검했다.오늘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 경제노동,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230914 김철진 의원, 경기도 추경예산안 ‘안산 지역’ 집중 점검 집행부가 작성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의 ‘…

서정혜 |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