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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1월 22일 15:51:40
현장소리
13940
이재영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행사업 중심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 한계” - 출연금·수수료·예산 설계 …
○ 출연금 반납·예산 전용 반복… “애초 사업 설계가 부정확한 결과”
○ 대행수수료 평균 0.3% 수준… “재단 운영·인력 충원까지 제약” 우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금 정산 구조, 예산 전용 빈도, 대행 수수료 체계 등 재단 운영 전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중장기적 운영 재편 전략(마스터 플랜)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251112 이재영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행사업 중심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 한계”먼저 이재영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전용·변경사용은 사…
김완규 |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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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9
최만식 의원 “헌혈률 20년째 전국 최하위 경기도… 실효적 대책 시급”
○ 경기혈액원 한 곳에 의존한 반쪽짜리 체계
○ 도 전역을 아우르는 헌혈 네트워크 구축 시급
경기도의 헌혈률이 20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헌혈률이 20년째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조례의 실효성 부족과 정책적 사후관리 미흡을 원인으로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251112 최만식 의원. “헌혈률 20년째 전국 최하위 경기도... 실효적 대책 시급”대한적십자사가…
김완규 |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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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8
김영민 의원, 경기도 도로사업 지연·보상비 문제에 ‘우회노선·직접추진’ 대안 제시
○ 김영민 의원, 보상비 폭증하는 기존 확장방식 한계...우회노선 중심의 새로운 도로정책 필요
○ 국지도 82번·지방도 321호선 등 지연 사업, 경기도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야
○ 예타 기준 상향에 맞춘 SOC 로드맵 마련… 중장기 체계적 추진 요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에서 건설국 여러 현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경기도 도로사업의 보상비 비율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로 확·포장 시 상가·공장 등 고가 토지를 그대로 포함하는 방식 때문에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며, “이제는 기존 도로 확장 방…
김완규 |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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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7
“이채명 도의원, ‘임금피크제 모순 드러나’… 성과 중심 재고용 전환 촉구”
○ 이채명 도의원, "임금피크제는 정책 모순 낡은 제도"… '성과 중심의 재고용 모델' 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와 충돌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법적 리스크'와 '인력 활용 비효율'을 해소할 근본적인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251112 이채명 의원. ‘임금피크제 모순 드러나’...성과 중심 재고용 전환 촉구이채명 의원은 2025년 중앙정부 국정감사가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은 무효' 판례와…
김완규 |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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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6
최병선 의원 수의계약 반복에 ‘지명계약’ 지적…최병선 의원 “행정 신뢰 무너뜨려”
○ 3년간 수의계약 65.7%…같은 업체와 반복 계약, 경쟁 입찰 회피 우려 제기
○ “시급성·전문성 명분 반복…절차적 정당성 확보 위해 감사 필요”
최병선 의원이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계약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251112 최병선 의원. 수의계약 반복에 ‘지명계약’ 지적...“행정 신뢰 무너뜨려” (1)최병선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과 협상계약이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계약 형태가 실수가 아니라 조직문화로 고착화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
김완규 |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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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5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교통소통대책 형식적 운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필요”
○ 서성란 의원, “교통소통대책, 부차적 절차 아닌 핵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 조례 부재 시·군 여전… 시민 불편과 민원 해소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251112 서성란 의원. “교통소통대책 형식적 운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필요” (1)서성란 의원은 “현재 일부 시·군은 교통소통대책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로 인한 교통문제가 부차적인 행정 절차로 …
김완규 |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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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4
정하용 의원, “차세대시스템 실패로 수십억 혈세 낭비위기…통제시스템 전면 점검 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 징계요구 ‘참고 의견’ 전락
○ 경기신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연·계약해제…행정손실 질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1일(화)에 열린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미흡과 행정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251112 정하용 의원. “차세대시스템 실패로 수십억 혈세 낭비위기...통제시스템 전면 점검 필요” (1)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김완규 |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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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3
이오수 경기도의원, “에코팜랜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의 실험기지 되어야”
○ “준공 전 시설 결함 점검 필수… 실증ㆍ분석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해야”
○ “경축순환농업 전 과정 연결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진행된 2025년 축산진흥센터,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준공을 앞둔 에코팜랜드의 운영 계획과 시설 점검 현황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에코팜랜드는 단순한 시범농장을 넘어,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을 이끌 대표 실험기지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51112 이오수 의원. “에코팜랜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의 실험기지 되어야”이오수 의원…
김완규 |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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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2
이경혜 의원, 경기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권익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
○ 도민권익위원회, 제보자 불이익 없는 공정한 조사와 신속한 처리 필요
○ 감사위원회, AI 기반 감사로 객관성 강화, 징계 기준 세분화로 형평성 확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권익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251112 이경혜 의원. 경기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권익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도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노사관계 …
김완규 |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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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1
홍원길 의원, “불투명한 인사와 방만한 예산 집행… 경기아트센터 신뢰 흔들어”
○ 경기아트센터 인사 구조 지적,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필요
○ 업무추진비 1.4배 초과 집행·자료 누락 문제 제기 도민 혈세, 가볍게 여겨선 안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1일(화) 진행된 경기문화재단ㆍ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인사 절차 불공정과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집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251112 홍원길 의원. “불투명한 인사와 방만한 예산 집행... 경기아트센터 신뢰 흔들어” (1)홍원길 의원은 먼저 2025년 내부승진 여부를 확인했고 승진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단 한 차례…
김완규 |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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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SMR‧자율주행모빌리티 전략산업 지정은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
- 산업부 장관 질의“국가첨단전략산업위 결정 절실…성장사이클에 올라타야”
- 통상본부장 질의“관세협상 국회비준은 스스로 부담 지는 바보짓…누가 주장하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 회)이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전 체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과 자율주행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첨 단전략산업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언주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위에서 “산업이라는 것은 성장 사이클의 초기에 올라타야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SMR…
김완규 |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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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간 억대 부당이득 챙긴 불법택시 ‘콜뛰기’ 41명 일망타진
○ 경기도 특사경, ‘자가용자동차 불법유상운송 수사’ 결과 발표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긴밀한 공조수사 통해 콜뛰기 조직 적발
- 렌트카업체로 위장하고 무전기 통해 차량 배차하는 불법 택시영업
경기도는 이천·광주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그래픽(1)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서정혜 | 10일 전
서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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