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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11월 28일 10:50:49
현장소리
4007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24.2% 수준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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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말 기준, 기금 집행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14곳, 10% 이내 집행은 46곳이나 돼
- 총 532개 사업 중 복합사업 190건, 금액 4,164억(46.4%)로 절대적 비중 차지
- 이상식 의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부에만 열중”, “소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상식_증명사진대한민국의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인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수의 20% 내외)은 18곳…
김완규 | 2025-10-16
4006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내외 채권관리 강화 시급 국외채권 괸리종결액 1조6,290억원, 구상채권액의 51.9% 인기글
4005
재난 대응의 최전선, 소방 지휘체계는 30년째 제자리... 본부장 직급상향･중간직위 신설 시급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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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직위 부재로 본부장 업무 과중･현장 지휘 혼선 심각
- 일부 시도는 소방본부장이 상급 경찰청장 지휘해야 하는 구조 발생
- 이상식 의원, “현장 컨트롤타워 공백,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최근 대형･복합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소방의 지휘체계는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식_증명사진_00_01 (1)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어제(10월 16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현 구조로는 복합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및 중간직위 신설이 시급하다”고…
김완규 | 2025-10-16
4004
자율주행 상용화 코앞인데…안전검사 고시·장비 도입 '제자리걸음' 인기글
- 정기검사 규정만 있고 실제 시행 없어...국토부 고시 지정 시급
- 검사 장비 1대 8억원 부담, 전국 검사소 보급 현실적 난관
- 김은혜 의원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자율주행차 기술은 빠르게 고도화되며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안전검사 제도와 검사 장비 도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기술 확산은 정부와 업계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지만,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과 장비 인프라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_국토위_국감_현장사진16일 업계에 따르면 2027년을 기점으로 특정 구역에서 자율주행 레벨4 차량이 본격 상용화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도…
김완규 | 2025-10-16
4003
“전남·전북, 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전국 절반 차지” 인기글
- 전국 대다수 지자체 ‘0건’이거나 ‘10건’ 미만… 전남·전북만 수십 건 반복
- 상명하복식 공직문화, 정당한 지시와 부당한 압박의 경계 재검토 필요
- 이상식 의원, “특정 지역 편중, 단순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 의심”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에서만 전체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_행안위_이상식2023년 전국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건수는 115건으로, 이중 전남이 49건(42.6%), 전북이 27건(23.5%)으로 집계돼 두 지역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2024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
김완규 | 2025-10-16
4002
긴급 출동차량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10년간 898건 적발 … 부가통행료 부과는 5년간 단1건 인기글
4001
김선교 의원, <친환경‧유기농업> 및 <북극항로>를 주제로 농해수위 국정감사 정책자료… 인기글
400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생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 도내 소상공인과의 만남으로 ‘민생 협치 프로젝트’ 첫 …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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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금촌지역 광역교통 개선 간담회 개최 인기글
○ 안명규 의원, 파주 금촌지역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서울문산고속도로 경유 노선 신설로 교통 사각지 해소해야… 광역교통체계 효율성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0월 14일(화) 파주시청 회의실에서 파주시 금촌지역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51016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금촌지역 광역교통 개선 간담회 개최이날 간담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김광덕 교통국장, 김종천 버스정책과장, 파주시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박한수 버스정책과장, 업무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금촌지…
김완규 | 2025-10-16
3998
경기도의회, 시·군의회와 함께 예산분석 역량 강화 나서 인기글
○ 15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도·시군의회 예산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임채호 사무처장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예산정책 역량 강화를 선도하는데 앞장설 것”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5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5년 도의회·시군의회 예산분석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51016 경기도의회, 시·군의회와 함께 예산분석 역량 강화 나서 (1)이번 워크숍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지방의회의 예산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회와 시군의회간 협력체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에는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도의회 예산분석과, 전문위원실 등 관…
김완규 | 2025-10-16
3997
유영일 부위원장,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인기글
○ 안양 원도심 쇠퇴, ‘신·구도심 연계’와 ‘주민 참여’로 해답을 찾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지역활성화 특별위원회’, 실질적 대안 마련할 것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좌장을 맡은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10월 15일(수)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251016 유영일 의원,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능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김완규 | 2025-10-16
399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광탄면 기산2리·영장1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특조금 확보 이어 현장 점…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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