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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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 <규제특구제도 운영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발간
○ 경기북부 낙후지역에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규제특구제도 운영상의 쟁점과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특구제도 운영 필요성 검토
○ 경기북부 낙후지역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특구제도 운영 개선과제 도출
785
’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결정․고시 전에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 신설
-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산정·결정하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
○ 해당 시‧군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가표준액 확인
- 이의 있을 경우 이번 달 말까지 관할 시·군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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