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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5년 08월 25일 18:24:27
현장소리
1327
<빅로펌 등에 업은 다국적기업에 줄패소> 관세청, 한국허벌라이프에 367억원 환급하고 패소비용만…
소송 패소로 작년 한 해 900억원 환급
패소비용·환급가산금에 세금 80억원 태워
김주영 의원 “관세청 패소로 국민 혈세 줄줄
… 패소 유형 파악·선제적 대응해야”
다국적기업의 수출‧입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관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세액과 패소비용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로펌을 통해 관세 소송을 벌이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소송 대응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패소 및 패소비용…
김완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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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추가경정예산은 경기 진작,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9월 15일(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금회 추경예산의 목적이 경기 부양,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30919 유영두 의원, 추가경정예산은 경기진작,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둬야유영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경기도 사진복…
김완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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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김선희 의원,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조속한 보상 추진 촉구
○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 피해 … 대책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은 16일 진행된 2023년도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흥·광명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 추진을 주문했다. 230919 김선희 의원,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조속한 보상 추진 촉구 (1) 질의에서 김선희 위원은 “시흥·광명 3기 신도시 개발의 지연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김 위원은 “보상 문제…
김완규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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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사보임 볼모로 의회를 파행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30차 논평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과 김철현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파행시켜 놓고 의회 1층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대변인단 사진경고등이 켜진 민생을 위한 추경과 의회의 핵심 기능 중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의 심사에 밤을 새워도 모자랄 의원들이 도민들의 왕래가 잦은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자리까지 깔고 앉았다. 지미연 위원장 등이 문제 삼고 있는 사보임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지난 8월 30일 법원…
김완규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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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단, 추석 앞두고 구리도매시장 찾아 ‘민생현장 탐방’
○ 18일,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 찾아 수산물 등 구매하고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통한 ‘추석 민생현장 탐방’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구리시장 사진2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와 백현종 의원(구리1)은 이날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추석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김완규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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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故최명욱지부장의 사망 관련 용인대학교 보도자료에 대한 유가족 입장문
유가족 입장문
유가족 대표이자 故 최명욱 지부장의 아들 최기혁입니다.먼저 아버지의 명복을 빌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모교이자 평생직장인 학교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한 학교, 신바람 나는 학교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저와 저희가족이 옆에서 지켜본바,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양분 삼아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습니다.그렇기에 가족보다…
김완규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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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제2회 율면 주민총회 개최
율면 주민자치회는(회장 김영국)는 2023년 9월 14일 “제2회 율면 주민총회”를 율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제2회 율면 주민총회제2회 율면 주민총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내용으로 행사가 진행 되었다. 율면 주민자치회는 소식지 발행, 작은음악회, 원두막 쉼터 조성, 면내 어린이 체험활동 지원, 하천변 꽃길 조성 사업 등…
김완규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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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제10회 증포동민 체육대회 성황리에 개최
4년 만에 동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이천시 증포동은 16일 관내 초대중앙교회 주차장에서 제10회 증포동민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제10회 증포동민 체육대회 이날 체육대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하다가 4년 만에 개최하였으며, 법정동별(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대항 경기를 통해 화합과 단결,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다. 증포동민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족구와 같은 구기종목 …
김완규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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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이천시,‘2024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최종 선정…안심마을 만들기 본격화
이천시 관고동, 네가지 안전망을 갖춘 우리동네 안심마을 사업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4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공모에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대상지이번 공모사업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등 종합평가 절차를 거쳐 이천시를 포함하여 2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셉테드)’ 사업이란 가해자, 피해…
김완규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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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국민의힘, 광주1)은 9월 14일(목)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국을 대상으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30917 유영두 의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효율적.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유영두 의원은 사회적경제국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매년 17…
김완규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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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 제보대상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관련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
- 제보기간 : 9.20.(수)~11.3.(금) / 제보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각 지역상담소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11.10.~11.23.)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230917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230917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
김완규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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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단 ‘정책 드라이브’ 첫 대장정 마무리 예정 31개 시·군서 140여 개 정책 제안 수…
○ 국민의힘, 구리시와의 18일 정책 간담회 끝으로 정책 드라이브 1차 투어 매듭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구리시 방문을 끝으로 경기도 내 시·군을 찾아 현장에서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드라이브’ 첫 대장정을 마무리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와 구리지역 백현종(구리1) 의원은 이날 구리시청에서 백경현 구리시장과 정책 간담회…
김완규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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