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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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은 죽지 않았다... 헐값에 전세 사기 주택만 노린 법인, 다시 성행 인기글

- 전세사기 피해주택 ‘무더기 염가 낙찰’, 새 임차인 들여...제2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
- 경매 통해 피해 보전하려는 HUG 제도 악용, ‘파렴치 법인’ 판쳐
- HUG 돈은 안 갚고 임차인 월세로 돈방석...‘144건의 소송’ 모두 ‘같은 로펌’
- 빌라 재경매 시, 또다시 피해자 낳을 수 있어...새 임차인, 보증금 상환 미지수‧주거 불안정
- 김은혜 의원 “허그의 보증제도가 제2의 빌라왕‧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어, 신속하고 과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총 144건의 소송을 모두 특정 ‘로펌’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김완규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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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성추행까지...항공승무원 상대 범죄 꾸준히 발생 인기글

최근 5년간 189건 발생...폭언, 성추행순으로 범죄행위 발생

기내 항공승무원을 상대로 한 기내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기내 항공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총 189건 발생했다. 손명수의원_국감유형별로는 폭언 등 소란행위 12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9건, 음주 후 위해행위 18건…

김완규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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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측량업체 지도점검 결과 58개소 적발. 전년대비 39% 감소 인기글

○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187개 업체 중 관련 법령 위반 58개 업체 적발
- 관련 법 위반행위 지난해 96건 대비 38건(39%) 감소
-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4개 업체 등록취소, 변경 신고 지연 등 32개 업체 과태료 부과 등

경기도가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5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1)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 업체 1천 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점검 결과 ▲등록기준(…

서정혜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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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평택서 외국인 여성청소년 위한 생리용품 무기명카드 발급 시범사업. 16일부터 신청받아 인기글

○ 외국인 여성청소년 대상 무기명카드 발급으로 생리용품 구매 접근성 강화
- 안산·평택,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가 외국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 전용 무기명카드 발급 시범사업에 나선다. 경기도청+전경(1)(12) 앞서 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도내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청소년까지 확대했다.이번 시범사업은 휴대전화가 없거나 언어장벽의 문제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

서정혜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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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강제철거 즉각 중단해야" 인기글

- 김남희 여성위원장 "역사는 치운다고 사라지는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남희 광명을 국회의원)는 15일 경기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철거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남희 광명을 국회의원) 여성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성병관리소로, 여성 인권 침해의 뼈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대체불가한 시설"…

서정혜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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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른 의료 갈등, 수습은 지자체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484억 지출 인기글

- 10월 4일 기준, 비상진료 체계 유지위해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1,081억 확정, 그중 44.8% 집행
- 재난관리기금, 본 목적은 자연·사회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긴급 조치를 위해 매년 적립
- 이상식 의원 “지자체 쌈짓돈으로 의료공백 메꾸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강구할 것”

정부가 만든 의료갈등에 500억 가까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하도록 특례를 신설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없는 살림에 마련한 지자체 쌈짓돈으로 사태를 버티겠다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회 행안위 이상식의원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

서정혜 |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