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3590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점용료 소액 부징수 제도 개선안 발굴
- 점용료 5종 소액 부징수 금액 지자체간 상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향 일원화 건의
- 도로점용료 소액 부징수 금액 현행화 하지 못하여 도민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시군에 시정권고, 정확한 도로점용료 감면적용 대상의 판단기준 안내
○ 도민의 혼란 방지와 민생 부담 경감 및 행정 효율화 기대, 전국적으로 확대·실행 가능
○ 도민권익위원회 1호 안건인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
3589
○ ‘25. 3. 24. 폐천부지 RE100 공원조성사업 자문회의 개최로 사업 추진방향 논의
- 경기도 및 시군 관계자, RE100, 환경 분야 등 전문가, 도민 대표 15명 참석
○ 자문회의에서 해당 사업의 환경적․기술적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 방안 등 집중 논의
- 도민들은 공원의 실질적 활용방안과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
- 향후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 예정
3587
○ 수도권의 창고시설 중 78%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총면적은 86%에 달함
- 500m이내에 거주하는 경기도민 36%가 생활 불편 호소
-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49백만원(1,000㎡)에 달함
○ 도민 78%가 물류창고 공급 규제기준이 필요하며, 도민 75%가 교통개선대책과 주민 참여를 통한 인허가 제도 시행시 신규 창고 건설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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