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3006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인기글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건의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24.9.10.)으로 지자체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수선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피해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42)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

서정혜 | 2024-12-29

3005

성남시 독단적 야탑 이주단지 추진 항의... 이서영 도의원, 1인시위 돌입 인기글

○ 주민들 의견 수렴없는 독단행정 전면 백지화 강력 촉구
○ 이서영 도의원, 성남시청 앞 1인시위 돌입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국민의힘, 비례대표) 도의원은 성남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야탑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하고, 절차적 부당성을 규탄하기 위한 성남시청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1 지난 24일부터 야탑역 성남시청 앞에서 ‘야탑 이주단지 계획 결사반대!’, ‘지역 의견 수렴없는 독단행정 전면 백지화 촉구!’ 피켓을…

서정혜 | 2024-12-27

3004

부승찬 의원, 용인수지 발전 위한 2024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인기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승찬(상반신)이번 특별교부세는 수지구 교차로 보행신호등 개선사업에 10억원, 손곡천 지방하천 진출입 차단기 설치사업에 2억원이 배정됐다. 수지구 교차로 보행신호등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서정혜 | 2024-12-27

3003

용인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홍보관 2월까지 임시 휴관 인기글

- 교육관 대관·프로그램은 운영…최신 실감형 전시· 체험 콘텐츠로 탈바꿈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남동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홍보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임시 휴관한다고 27일 밝혔다.용인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전경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홍보관의 콘텐츠를 최신 실감형 전시·체험 콘텐츠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총 4억원을 투입해 홍보관 1층에는 라이브스케치, VR 체험, 그래픽 월(WALL)등을 활용해 기후…

서정혜 | 2024-12-27

3002

안명규 의원, 경기도북부자율방범연합회 활동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가져 인기글

○ 2025년 사업계획 및 방향성 논의를 위한 경기도북부자율방범연합회와의 정담회 가져
○ 지역 치안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수반돼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북부자율방범연합회와의 정담회를 열고 2025년도 자율방범연합회 주요 사업계획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41226 안명규 의원, 경기도북부자율방범연합회 활동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가져 이날 정담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이경자 사무국장,…

서정혜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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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희 정경자 의원, 도민 인식조사 발표 "2024년 경기도 마약 사건과 도민의 목소리"… 인기글

○ “2024년 경기도 마약 사건과 도민의 목소리 반영한 정책 만들 것”
○ 도민 인식조사로 본 경기도 마약 문제의 현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범죄와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경기도의 마약 예방과 중독 치료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41226 정경자 의원, 도민 인식조사 발표 2024년 경기도 마약 사건과 도민의 목소…

서정혜 | 2024-12-26

3000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재발 방지·투명성 강화 기대 인기글

○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및 배부
- 도, 시군 주요 감사 사례, 질의회신 사례(경기도,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수록
- 관리 길잡이로 활용·위법사항 재발 방지 위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배부
-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및 경기도 전자책(ebook.gg.go.kr)에서도 확인 가능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표지 이번 사례집에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자료의 보관 및 공개…

서정혜 |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