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도의원, 소방 피복비 계약 연간 360회…“개선해야”
○ 피복비 집행 문제 지적에도 80억 원 일괄 배정 지적
○ 예산 낭비, 행정인력 낭비, 이면거래 환경 조성 우려
김완규 2024-11-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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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27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 피복비 집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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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이영희 의원, 소방 피복비 계약 연간 360회…“개선해야”

 

이영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문제로 지적한 소방 피복비가 별다른 개선 없이 2025년 예산안에 1인당 균등 금액으로 일괄 편성됐다소방재난본부가 예산 낭비, 비효율적 집행,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방 제복 구매를 위해 39개 소방관서에서 연간 360회에 걸쳐 개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관서에서는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런 방식은 이면거래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인력을 낭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복비를 통합 발주했더라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쪼개기 발주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방 피복비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공정한 계약 절차를 마련하고, 통합 발주를 통해 예산 낭비와 행정 낭비를 방지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 피복비 집행 구조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계약 방식 개선과 예산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소방관서의 소방 제복 이면거래 실태를 지적하며 피복비 일괄 배정 문제 쪼개기 발주를 통한 입찰 회피 조직적 이면거래 관행 제복 교환으로 인한 예산 낭비 소방재난본부의 관리 소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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