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의 권역별 대개발 계획 환영, 성공 위해 규제개혁 필수
○ 수도권 중첩 규제 개선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민간 투자 확대!
○ 경기 북부, 서부, 동부 권역별 대개발 실현으로 경기도 균형 발전 기대!
김완규 2024-12-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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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민주당, 안산2) 부위원장, 김시용(국민의힘, 김포3) 위원, 임창휘(민주당, 광주2) 위원을 비롯해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 도시군 공무원, 그리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사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추진현황 및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안에 대한 정책홍보와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되는 경기도 북부, 서부, 동부권의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발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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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백현종 의원, 경기도의 권역별 대개발 계획 환영, 성공 위해 규제개혁 필수 (1) 

올해 초 2월 경기도는 동부, 서부 SOC 대개발의 깜작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 2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18개의 도로와 13개의 철도 정책을 편다는 내용의 경기 동부 SOC 대개발 원년을 선언했고, 2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도 역시 14조 원을 투입해 6개의 도로와 9개의 철도 노선 대개혁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경기 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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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백현종 의원, 경기도의 권역별 대개발 계획 환영, 성공 위해 규제개혁 필수 (2) 

그리고 지난 2월 발표한 서부, 동부 SOC 대개발은 단순히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선언 이후 후속 작업도 이어졌는데, 315일 경기도청 관계자는 물론 서부권역 7개 시와 동부권역 7개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의 핵심 관계자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으며, “4월과 5월에는 서부 동부 14개 시군의 현장 간담회가 각 시군에서 진행되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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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백현종 의원, 경기도의 권역별 대개발 계획 환영, 성공 위해 규제개혁 필수 (3)

또한 “7월에는 좀 더 구체화 된 서부, 동부 SOC 대개발 구상 협의체가 만들어져 운영되었으며, 최근 10월과 11월에는 14개 시군에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김동연 지사의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는데, 북부 대개발 구상은 3-ZONE 클러스터, 9대 전략 산업벨트로 구분해 추진하는 계획이며, 기존에 발표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약 44조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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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백현종 의원, 경기도의 권역별 대개발 계획 환영, 성공 위해 규제개혁 필수 (4)

 

백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부권역 34조 원, 서부권역 14조 원, 북부권역 44조 원을 합치면 기반 시설에만 2040년까지 약 92조 원이 투입되는데, 민간 자본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무려 1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예산으로 2040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기에 경기도의회에서는 156명의 도의원들이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다시피 구리시를 포함한 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 해소 및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에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가운데, 민간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진정성 있는 의지가 반영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을 잘 듣고서 가능성 있는 계획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모두 어깨동무하고 같이 나아가자며 힘을 보태주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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