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이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

‘간병 걱정 없는 나라’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역대 정부는 돌봄의 울타리를 넓히고 빈틈을 메워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토대를 놓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수백 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을 통합해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습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척추질환･재활병동 중심의 간병시스템은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는

튼튼한 돌봄으로 ‘사람 사는 세상’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360도 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인당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돌봄 정책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돌봐야 합니다.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이

더 이상 익숙한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이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건강, 한 가족의 일상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병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합니다.

■ 첫째, 간병비 부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집시다.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합시다.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입시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합시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합시다.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

개별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일상을 찾아줍시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 원을 활용하면

지금도 충분히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시스템도 함께 개선해

간병이 절실한 환자부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합시다.

■ 둘째,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합시다.

노인주택 100만 호를 지원합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183만 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불편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택 80만 호를 개조해서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어르신들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듭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 호 이상 확충합시다.

어르신 한 분이나 부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해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 주택입니다.

아울러, ‘정든 곳에서 나이 들기’ 위한

재택의료, 재가요양 인프라를 확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