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스마트공장·반도체 예산 축소 및 일몰, 미래성장 기반 흔들릴 우려 있어” ○ 미래성장산업 관련 주요 예산 축소 및 일몰···경기도 미래경쟁력 위협할 수도 ○ 이기형 의원, “미래 경쟁력 잃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해야” 김완규 2025-11-25 17: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5일(화)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RISE 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등 미래성장 분야의 예산 축소 및 일몰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251125_이기형_의원__“스마트공장·반도체_예산_축소_및_일몰__미래성장_기반_흔들릴_우려_있어” 먼저 이 의원은 RISE 사업 관련하여 “평가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비 일부 반납과 도비 매칭 감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비가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무조건 배분하는 방식은 대학 간 경쟁을 저해하고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 수립 시점이 사업 운영과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예산의 일몰과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50% 감액을 언급하며,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기술창업과 지식재산 보호와 같은 미래 투자 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예산을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 예산의 일몰 조치에 대해 “해당 사업을 기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흡수할 계획임에도, 정작 그 사업 예산까지 감액되었다”며, “인재 확보와 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의 도비-시·군비 분담률이 ’25년 5:5에서 ’26년 3:7로 변경된 것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제를 재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관련 예산 축소로 인한 사업의 지속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수요가 높은데도, 경기도는 그 수요를 외면하고 있다”며, “수요가 증가하고 반드시 지속해야 하는 산업임에도 오히려 도비가 축소된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미래성장산업의 핵심이 될 기술·창업·스마트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기도가 미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철진 의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경기도 예산 편성 필요” 25.11.25 다음글 이영희 의원, 경기융합타운 관리체계·방재 기능 재정비 촉구 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