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이 시군마다 제각각인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21004 이은주 의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 펼쳐야​

작년 9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내 시군별로 진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 중 다자녀 기준이 여전히 3자녀인 곳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4자녀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6년 연속 하락했다”며 “이는 전 세계 236개국 중 홍콩(0.75명)을 제외한 꼴찌 수준이며, 세계 합계출산율 2.32명의 1/3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산을 넘어 인구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자녀 기준마저 중구난방인데 무슨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전 시군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괄적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