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도, 9월 15일 의왕시 오전동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추가 사업지역(0.7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서정혜 2023-09-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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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20249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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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도는 지난 9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9월부터 2024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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