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7일(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저조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집행률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사업의 실 집행실적은 56.1%로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고 강조했다. “해당 정책사업에 포함된 단위사업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의 실 집행실적은 54.5%,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45.3%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도지사와 경기도의원이 언론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만 했어도, 현재와 같은 저조한 집행실적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지난 결산에서도 부진한 연구 실적을 지적한 바 있다”며, “도정의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연구를 진행해달라는 요구에 돌아온 기획조정실의 답변은 기존 예산에서 1억 원을 감액한 24년도 예산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2023년 접수한 총 11건의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 과제의 주제와 집행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평택항 내 도유재산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승인액 690만 원(실 집행액 570만 원),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연구’ 승인액 550만 원(실 집행액 410만 원)이 주제에 적절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3회계연도의 결산액은 도정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라며, “경기도는 그마저도 삭감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책사업의 집행률 100%를 달성해도, 14개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은 9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삶의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길 바란다”며,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