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도의원 “"공감대 형성만 3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실효성 의문"
○ 공감대 형성만 반복, 50억 예산 낭비 지적… 존폐 논의 필요
김완규 2024-1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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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12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대상으로 추진단의 실효성과 존립 이유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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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이상원 의원, '공감대 형성만 3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실효성 의문'

이상원 의원은 추진단이 3년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추진 성과가 전무하다며, 추진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추진단장은 입법 발의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지, 이상원 의원은 공감대 형성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특별자치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대개조 프로젝트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경 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약 50억 원의 예산이 공론화 활성화, 민관합동공론위원회 운영, 도민 공감대 설명회, 홍보, 워크숍, 포럼 등 대부분 공감대 형성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37천만 원이 투입된 연구센터와 서포터즈 운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감대 형성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여론 형성과 공감대 형성이 3년째 부재한 상황에서 추진단의 존재 이유조차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중파 TV 토론회와 같은 적극적인 공론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공청회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공론화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경기도 1,400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3년간 공론화 과정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음을 지적하며 추진단이 남은 16개월 동안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추진단의 존폐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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