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정부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병태 KAIST 명예교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아 ‘홍준표 책사’로 불렸던 인사다.

250526_이병태KAIST명예교수강연2​

이날 이병태 KAIST 명예교수 초청 강연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최고위원)과 정성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이하 미래경제성장위)가 주관했다.

이병태 명예교수는 강연에서 한국 경제 구조적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짚고, 혁신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 성공 사례로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사회민주당 정부가 추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 스웨덴 사민당 정부가 추진한 복지개혁·상속세/증여세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이병태 명예교수는 특히 규제 개혁이 한국 경제성장 복원의 핵심이라며 ∆샌드박스나 규제 프리(Free) 영역 확대 ∆전자정부 등 행정절차 자동화에 의한 공무원 개입 축소 ∆지방 자치단체에 경제 규제 권한 이양 ∆직접적 규제 개혁 등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 개혁과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업그레이드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시대적 전환을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다만, 이해관계자가 많은 상황에서 압축성장을 하다보니 사회안전망이나 부의 크기 등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경제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오늘 강연에서 제시된 내용을 단‧중‧장기로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잘 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주당의 먹사니즘과 이병태 명예교수가 강연할 내용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한미FTA가 체결되었겠나”라고 밝혔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축사에서 “민주당에서 부족한 부분이 성장과 규제 혁신”이라며 “ 이병태 명예교수가 이자리에 함께해주시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거듭했으리라 생각하고 힘든 길 와주셔서 감사한다. 이 명예교수가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같이 힘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이언주 최고위원과 정성호 의원, 미래경제성장위 부위원장이자 외교통상산업분과 책임의원인 홍기원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