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 특단의 규제개선 등 지역현안 대통령 건의
- 28일 서울 용산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참석
- 국가첨단산업 육성, 대학이전 규제 등 지역현안 건의
오예자 2022-11-01 11:0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본사와 대규모 공장이 위치하고, 정부의 K-반도체전략 구상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특화지역에 포함된 반도체 산업의 핵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반도체산업 육성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c4b7d5f848c4db8609daff6770df3fe7_1667268524_5241.jpg
김경희 시장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이에 김 시장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일대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사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국가적 첨단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보전권역 중 환경부 특대지역 외 권역만큼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거나 첨단업종에 한하여 공업용지 조성 허용면적을 현 최대 6만㎡ 에서 50만㎡까지 상향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100%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에만 대학 이전이 불가한 현재의 실정을 토로하고, 수도권내 대학 신설과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은 제한하더라도 수도권 과밀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내 기존 대학의 단순한 이전은 허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농촌 인력부족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해외 송출업체와의 여러 문제로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않거나 근로자가 무단이탈하는 등의 고충이 있음을 전달하고, 정부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대통령께서 국가전략산업으로 강조하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현안과 연결되는 지역현안을 건의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공감하셨고 정부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희 시장은 취임 이후 지역성장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도시 조성’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두고 이를 위한 규제 개선과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가고 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