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 특단의 규제개선 등 지역현안 대통령 건의 - 28일 서울 용산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참석 - 국가첨단산업 육성, 대학이전 규제 등 지역현안 건의 오예자 2022-11-01 11: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본사와 대규모 공장이 위치하고, 정부의 K-반도체전략 구상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특화지역에 포함된 반도체 산업의 핵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반도체산업 육성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이에 김 시장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일대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사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국가적 첨단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보전권역 중 환경부 특대지역 외 권역만큼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거나 첨단업종에 한하여 공업용지 조성 허용면적을 현 최대 6만㎡ 에서 50만㎡까지 상향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100%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에만 대학 이전이 불가한 현재의 실정을 토로하고, 수도권내 대학 신설과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은 제한하더라도 수도권 과밀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내 기존 대학의 단순한 이전은 허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농촌 인력부족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해외 송출업체와의 여러 문제로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않거나 근로자가 무단이탈하는 등의 고충이 있음을 전달하고, 정부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대통령께서 국가전략산업으로 강조하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현안과 연결되는 지역현안을 건의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공감하셨고 정부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희 시장은 취임 이후 지역성장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도시 조성’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두고 이를 위한 규제 개선과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가고 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염종현 의장, 1일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 조문 … “비통하고 죄송하다” 애도의 뜻 전해 22.11.01 다음글 “리더의 핵심 덕목은 창의적 사고 ‧ 책임윤리” 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