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은 와세다 대학교(일본 도쿄)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25주년 행사는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前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재조명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25년 전 오부치 총리는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공식 문서로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제시하는 큰 틀의 합의를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베 총리 집권 이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과거사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는 언행과 정책으로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어왔다.

오늘 기념행사에서 강상중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한일 파트너십의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통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의 양국 관계를 ‘버전 1’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버전 2’로 양국 관계를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 및 북한의 핵무기 위협 등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의 관계 정상화는 ‘버전 3’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행사의 정치․경제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김한정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25년 전 공동선언에는 한일 양국이 미래 협력을 위한 ‘다섯 가지 행동계획’도 합의했는데, 지금까지 양국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 : ① 양국 간 대화채널 확충, ② 국제평화 안전을 위한 협력, ③ 경제분야 협력관계 강화, ④ 범 세계적 문제 협력 강화, ⑤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 증진

그리고 한일 양국의 협력 목표는 양국 공동의 이해 증진, 동북아 평화에 공동 기여, 국제사회 일원으로 더 책임 있고 활발한 기여라고 규정하면서,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목표와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침탈과 강제 동원, 교과서 역사 기술 등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요인을 애써 외면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정치, 경제, 안보 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국가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면서, “한일 양국은 글로벌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행사에 한일의원연맹은 정진석 회장, 이상민 고문, 윤호중 간사장, 김석기 부회장, 김한정 상임간사, 하태경 의원, 박성중 의원, 김홍걸 의원이 일한의원연맹은 다케다 료타 간사장(자민당), 나가시마 아키히사 상임간사(자민당), 마쓰카와 루이(자민당) 여성위원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와세다대학교 관계자(4인) 및 한일 양국의 전문가(10인)도 개막식을 비롯해 제1세션(정치․경제)과 제2세션(문화)에 참가해 토론을 가졌다.

<김대중-오부치 25주년 토론회> 2023. 06. 03.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한정

1.

1998년 10월 김대중-오부치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일 관계의 미래 방향을 설계하는 시금석이자 동아시아 평화 번영을 위한 한일 양국의 공동노력을 확인한 문서이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과거사 사죄와 미래 협력의 두축으로 이루졌다. 오부치 총리의 과거사 사죄는 한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미래 협력 제시는 한일 양국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핵심은 일본의 진정성을 있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과거사 문제가 더 이상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저해할 요소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과거를 직시하되 경제, 사회, 문화 협력분야에서 미래 협력을 발전,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과거사에 너무 함몰되어 양국의 무한한 미래 협력의 잠재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미래로 나가자는 선언은 더더욱 아니다. 과거사와 미래협력의 밸랜스가 잘 맞춰진 두 지도자의 결단이었다.

김대중-오부치의 25년 전 선언은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해 실행해야 할 <다섯가지 액션플랜>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1) 양국 간 대화 채널 확충, 2)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3)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4) 범 세계적인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5) 양국 국민 및 문화교류의 증진 등 이 다섯가지 액션플랜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함께 채택되었다. 여전히 유효한 액션플랜이지만, 지난 20여년 간 양국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2.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고, 양국 간 민간교류마저 단절시키기에 이르렀다. 최근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윤석열-기시다 양국 지도자의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가 정치적, 외교적 대화를 재개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는 충분치 않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한일 관계 개선의 방식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과거사 사죄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한국 국민의 약 60%가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후속 조치와 일본의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양국의 국민 이해와 지지를 높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양국의 관계 개선 노력이 좌초하거나 표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일단락 된 과거의 일이 아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고, 일본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간 미래협력을 위해 이제 과거사 문제는 접어두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은 김대중-오부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한국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3.

한일 양국의 협력 목표는 분명하다. 양국 공동의 이해 증진, 동북아 평화에 공동 기여, 국제사회 일원으로 더 책임있고 활발한 기여이다. 그렇다고 협력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협력은 갈등 완화와 비용 감소라는 긍정 측면이 있지만, 갈등의 완전 해소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일 양국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관리할 것인가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목표와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은 유사한 경제발전 로드맵과 사회 전환기를 거쳐 오면서 경기 침체,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도시 쇠퇴, 중소기업 인력난 등 유사한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향후에도 재생 에너지와 신산업 관련 광물 부족으로 기후 대응 과정에서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따라서 협력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양국이 공동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과거사에서 시작된 다양한 갈등을 진정성 있게 최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4.

최근 한일 양국의 협력에서 중요한 의제가 안보 위기 공동대처이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 충돌 위기 등은 분명히 동북아의 안정을 헤치는 안보 불안 요소이다.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전쟁 위기에 대해 양국 모두 위협을 느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전쟁 위기 위협에 대해 한일 양국이 무한 군비 경쟁과 신냉전적 진영 대결주의로 향하는 대처방식은 안 된다. 한일 안보 협력은 최우선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지향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역내 위기를 에스켈레이트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절제되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적 대외정책은 더 강력한 핵과 무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미중 간 갈등이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북한에 대한 접근을 잘못하면 새로운 전쟁 위기를 가중시키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일 화해를 기본으로 하고,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외교철학이 담겨 있다.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 안정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며, 평화유지에 책임이 있는 핵심 국가이다. 따라서 양국은 미중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외교적, 군사적 관리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확대가 아닌 한중일 의원회의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추진을 통해 평화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비핵화 원칙을 지켜야 하기에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더 압도적인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 무기 경쟁과 위협을 통한 핵 억제 전략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외교적 관여,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을 상실하면 안보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일이다.

5.

한일 양국 협력에는 과거사로 대변되는 침탈, 강제동원을 포함하여 일본의 수출규제,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 기술 등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존재한다. 양국이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도 없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다. 각국의 국민에게 책임이 있고, 민주주의 기본가치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과거사 문제는 휘발성이 강하고, 양국 모두 과도한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정치성향을 지닌 세력들이 존재하는 만큼 역사 인식 문제는 외면한다고 결코 사라질 수 없다.

일본은 전쟁 범죄를 합리화하고, 군사주의적 지향을 재촉하는 극우 세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 범죄를 미화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존중받을 수 없고, 한국 국민이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얼마 전 한일 양국 정상이 G7 회의로 만나 히로시마 원자폭탄 한국인 피해자 위령탑에 공동 참배한 것인 매우 잘한 일이다. 그렇지만, 한국 국민은 왜 위령탑 앞에서 한국인 희생자에 대해 일본 총리의 사과 발언이 없었는지 묻고 있다. 약 5만명 이상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가 존재한다. 일본 강점기에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일본에 간 경우도 있지만, 많은 피해자가 일본의 이익을 위해 강제로 동원되어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없기 때문에 원자폭탄 희생에 대해 억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희생을 동일시 해서는 안되는 점에 대해 한일 간의 인식이 공유되어야 미래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

6.

마지막으로 한일 협력은 안보나 경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은 경제와 외교 그리고 안보가 분리되지 않는 시대이다. 외교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의 갈등 속에서는 한미일 경제 및 안보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기 때문에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글로벌 정치, 경제, 안보 질서가 급변하고 국가 간 협력도 새로운 차원으로 고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협력은 세계 질서의 근본적 변화에 부응하는 형태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한다.

과거처럼 산업 전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에 뒤처진 상황이 아니므로 상호협력의 효과나 필요성은 더욱 크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소재, 부품, 장비 분야와 한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면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양국 모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특히 1) 그린 에너지 전환, 2) 팬데믹 대응 국제 보건, 3) 사이버 안보와 온라인 범죄 등 디지털 혁신이 유발하는 부작용 대처 등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한일 공동대처는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제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함께 공헌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앞으로 한일 양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