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어떻게 다른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적용 대상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천100여 개 노선 6천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천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천700대(도 관리노선 1천 대) ▲2027년에는 2천100여 대(도 관리노선 1천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천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천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구체적 운영방식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 소요예산과 재정대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천억 원(도비 약 600억 원), 2025년 4천200억 원(도비 약 1천200억 원), 2026년 약 7천200억 원(도비 약 2천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앞으로 남은 진행과정은?

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2024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기 자 회 견 문

시내버스 전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2부지사 오 후 석 입니다.

취재와 보도로 바쁜 상황임에도,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는 기존 민간 중심 시내버스 운영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시내버스 공공관리’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더 친절하고, 안전하며,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제공을 위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인천과 비교해 보면,

도내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임금 격차는 2016년 최소 11만원에서

2023년 현재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요금 수입은 2016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일부 저수익 노선은 운행을 중지하는 등 

민영제에 의한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중심이 버스에서 광역철도로 이동됨에 따라,버스의 수송분담률은 2015년 26.2%에서 2019년 23.0%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수요응답형 버스, 개인형 이동수단 등 새로운 형태의 교통서비스 등장으로 기존 고비용 시내버스 산업은 쇠퇴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배차정시성 확보, 도민 이동시간 단축,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운송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시내버스 운영을 안정화 시키며,

공공성을 강화 할 것입니다.

첫째,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단계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하고,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과 디자인을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부터 적자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지원 등 현행 민영제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이행표준을 수립하고도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서비스 만족도를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을 목표로 개선하겠습니다.

버스 운행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버스 운행횟수 준수율을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셋째, 시내버스 관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대상 1천1백여개 노선, 6천2백여대 중2개 이상 시군을 운행하는 ‘시군 간 노선’ 약 360개, 3천여대는경기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단일 시군만 운행하는 ‘시군 내 노선’ 약 730개, 3천2백여대에대해서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전환하되, 경기도가 사업비의일부를 지원하여 공공관리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시군 간 노선’의 면허권을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중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도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시군에서 도로 조정하겠습니다.

넷째,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를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지원형은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유도하고,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노선입찰형으로전환하여 도민의 버스 이용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노선 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GTX 도입과 수도권 철도교통망 확대 등 급변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변화와,신 교통수단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하고, 5년 마다 노선 정기개편을 의무화해서 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 추진 일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8월까지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 조례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하며 

10월에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거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안정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과, 1일2교대제 도입으로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민께서 언제 어디서나 ‘경기도 버스’를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목표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과 더불어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도민이 원하는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