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발전과 한강사랑포럼(한강 유역의 균형발전과 한강 수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국무총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시고, 지난 1년간 괄목할 만한 규제개선 성과를 이룬 것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가 성장을 위한 반듯한 초석을 다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 동부지역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의 5개 시‧군은 지난 40년 이상 지속된 각종 규제들로 인해 기업활동과 지역발전이 묶여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내 3개 권역 중 하나로서 ‘균형발전’과 ‘한강수계보전’이라는 명목하에 수도권 중에서도 상당한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최대 5개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인근의 하남시도 수질보전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규제 중 3개 규제를 중첩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강 유역과 수도권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보호와 체계적인 수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강사랑포럼 회원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산업규제는 기업의 투자 및 활동을 제약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공장의 집적화․집단화를 제한함으로써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96%가 소규모로 난개발되었으며, 폐수와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처리를 어렵게 하여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권역 지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40년간 과학적인 수처리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환경영향평가, 수도권공장총량제 등 다양한 수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기업 생산시설의 집적화를 가로막아 난개발을 조장하는 각종 입지규제의 한계와 현실을 되짚어 보고,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하여 구시대적인 입지규제를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도와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강사랑포럼 회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책적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팔당상수원 보호와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장용지조성 면적제한(6만㎡ 이하)을 폐지하여 충분한 폐수처리시설의 확보 및 이를 통한 생산시설의 집적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 면적 제한은 폐지하고,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의 경우 공장건축 연면적의 규모제한(1천㎡ ~ 3천㎡)을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완화하는 대신 비도시지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소규모 입지를 억제하여 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여야 하며,

셋째, 산업단지 및 공장용지 조성 시 연접개발제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각종 법제상의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망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사업확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한강사랑포럼 회원 일동은 주민들을 대표하여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8월 31일한강사랑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