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세계 한인의날 맞아 논평 발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외동포 우편투표제 도입하자! 재외동포…
김완규 2023-10-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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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년 105일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질적 외교 채널로서 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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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인의 역사는 19021222121명의 한인 이민단이 인천 월미도를 출발해 다음해 113일 하와이에 도착한 날을 기점으로 합니다. 120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 동안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자 자산으로서 소중한 발자취를 밟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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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민주회의

일제강점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본 배척 운동을 벌인 한인 여성 조직 대한여자애국단과 독립운동에 이바지하고자 중국, 소련, 일본, 미국에서 비행기 조종사를 양성했던 항공 독립운동가들의 결기를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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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광부, 간호사의 파독을 시작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며 벌여온 재외동포들의 활약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과 지원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신설한 재외동포청은 출범 후 2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법개정 추진과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은 하루 빨리 추진해야만 하는 재외동포 숙원 사업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독소조항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는 복수국적 문제로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안장을 위한 한국 방문을 허가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게 재외동포 사연은 관심 밖의 일이 아닌가 의문마저 듭니다.

 

또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하거나, 차로 10시간 거리의 대사관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함 해소를 위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역시 시급합니다. 투표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내는 소중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당파를 넘어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본인이 지난해 재외동포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재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행태로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동포를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개정하고, 재외동포 우편투표제를 조속히 도입합시다.

 

재외동포도 자랑스런 대한사람, 大韓國人입니다.

 

 

2023.10.05.()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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