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저녁 수원역 로데오광장에서 경기청년연대가 ‘미친집값, 분노의 촛불을 들다’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청년연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꾼들의 돈놀음을 막고, 청년들에게 질좋은 주거환경을 값싼 가격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내에서 사회적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은 “나는 운좋게 사회적 주택에 입주해 저렴하게 살고 있지만. 최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또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고작 몇프로 오르는데 집값은 1~2년 사이 몇배가 올라버려 집사는 것은 이미 막차를 놓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 했으며, “또래들 중에 집을 구할 가망이 있는 애들은 부모가 구해줄 수 있는 경우밖에 남지 않았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청년들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용인에서 온 한 청년은 “청년들은 주택구매는 커녕 전월세를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데,  최근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500건이 넘는다.”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안정적인 주거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주거권이다. 근데 그 ‘주거’가 자산축적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은 “청년의 주거 현실은 심각하다. 3일전 기사에 청년전월세대출액이 3조가 넘었다.”며, “LH에 청년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내놓은 정책이 고작 1% 청년만 혜택볼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20만원이었다. 정부는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경기청년연대 의장이자,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실현 안산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범수 의장은 “국가가 인간의 기본권 의식주를 보장해야 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 것이다.”며, “왜 못하고 있나. 얼마전 화천대유 사건에서 보듯 기득권 정치 세력들과 토건세력들이 수백억씩 꿀꺽하고 있다.시민들의 힘이 모여야 한다. 주거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청년연대는 10월부터 경기도 곳곳에서 미친집값에 분노한 청년들의 한마디를 받으며 활동해오고 있으며, 10월 30일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청년들의 주거문제와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분노의 행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은 ▲경제 : 일자리, 대학생/청년 주거권, 근로기준법 ▲대학/교육 : 등록금, 학생 결정권한, 학급당 학생 수 ▲사회 : 탄소배출과 과거사 문제 ▲인권 :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청소년 인권, 가족형태와 정체성, 청년고독사 등 분야별 정책요구안을 바탕으로 2022 대선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첨부1. 수원시 내에서 사회적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 발언문

첨부2. 용인에서 온 한 청년 발언문

첨부3.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 발언문

첨부4. 박범수 경기청년연대 의장,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실현 안산운동본부의 대표 발언문

[별첨] 행사 사진 모음 : https://drive.google.com/drive/u/4/folders/1sSPuoOMnrVNn9zYayNOUYaMSFln2hfvQ

[별첨]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이란?

1. 소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10월, 청년들의 요구 1만 개를 모으고 1천 명의 청년과 '분노의 깃발행동'을 만들어내고, 2022년 대통령 후보들이 청년들의 요구를 실현 할 수 있도록 행동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 2022flagging

페이스북 페이지 :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2. 함께 하는 단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한국청년연대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 대학생 기후행동 / 모두의 페미니즘 /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 평화나비 네트워크 /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 청년학생단체

※ 소속 단체별 소개, 향후 계획, 정책요구안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노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on Notion : https://bit.ly/3kKpUqL

발언1. 수원시 내에서 사회적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 발언문

저는 현재 수원시 내 사회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청년입니다.

저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이 없을 청년입니다. 20대 초반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제도를 이용해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지만 이후에는 인근 원룸을 전전하며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까지 그 좁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살아왔습니다. 운좋게도 20대 후반부터는 운이 좋게도 LH임대주택이나 사회적주택 대상자로 선정되어 월세로 나가는 돈을 절반가까이 줄일 수 있었지만, 계약기간이 길어도 6년이라 이후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작 몇프로 오르고 월급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집값은 1-2년사이 몇배가 올랐고, 이미 집사는 것은 막차를 놓친 것 같습니다. 또래들중에 집을 구할 가망이 있는 애들은 부모가 구해줄 수 있는 경우뿐, 혹은 운이 좋게 비트코인이 잘된 경우 뿐이겠지만 안타깝게도 후자는 거의 보지못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평범한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본인의 주거공간을 갖는것은 먼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정부의 대책이라곤 서민들이 대출만 못하게 하는 규제뿐이었습니다. 집값폭등은 임대사업자들이 마음놓고 집으로 장사할수 있기 때문인데, 결국 이들은 규제하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만 규제하고 있는 꼴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도, 말만 그럴뿐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전월세를 지원해서 청년들이 미래를 도모할 수 있게 하든, 혹은 아예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좋은 주거환경의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집은 온전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용인에서 온 한 청년 발언문

얼마 전 뉴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날로 치솟는 미친집값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아파트 구입은 커녕 전월세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 4년간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500건이 넘고, 합산 자산규모가 1천억에 넘는 다는 보도였습니다. 

소득이 있을리 없는 미성년자가 

어떻게 주택 매입이 가능했을까요?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는 부모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들은 아이 이름으로 매입한 주택으로 평생 전,월세를 받으며 자산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안정적인 주거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자산축적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 계약하려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40대인데 집을 10채 보유하고 있으니 보증금 떼일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는 중개인의 말을 듣는 순간, 뉴스에서만 보았던 일이 내 현실 가까이에 있다는걸 체감했습니다. 

역도 가깝고 안전해 보여서 계약하려던 그곳은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원, 관리비 10만원으로 한달에 55만원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는 매달 45만원씩 10채. 

그러니 숨만 쉬어서 매달 450만원을 벌고 있는 셈입니다. 

한달 뼈빠지게 일해도 450만원 벌기 힘들고, 일자리가 없어서 3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고 하는 최악의 실업에 놓인 청년들에게 이 세상 왜 이렇게 불공평 한 것입니까! 

미친집값 뿐 아니라 다주택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으로 자산 축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사회 자산축적의 불평등을 뒤집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청약통장과 수 천만원대 보증금을 내야하는 LH임대 주택 말고 시,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값싸고 질좋은 주택으로 보급해야 합니다. 용인시는 매년 1천억이 넘는 재정이 남기도 하는데 각 시 재정을 활용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택보장!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발언3.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청년 발언문

저는 성남에서 살고있는 30살 청년입니다 

성남은 경기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동네 중에 한 곳 입니다. 최근 LH에서 진행하는 사전청약이 시세보다 싸다고 하지만 성남은 20평대에 6억8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시세의 60%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전에 4억이었던 아파트들이 8억을 넘어 9억 가까이까지 폭등했습니다 직장인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대책을 수없이 발표하지만 부동산가격은 정책과 상관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청년의 주거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3일전 기사에 청년전월세대출액이 3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LH의 청년전세임대는 선정되기도 어렵지만 지금은 선정되어도 최대 1억2천만원만 지원해주는 정책으로는 전세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전세임대에 선정된 청년들의 40%가 반전세를 살며 월세를 추가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LH사태에, 미친 집값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으니 내놓는다는 대책이 청년월세 20만원 지원입니다 전국 청년 인원수가 1300만명 가까이되는데, 15만명을 선발해서 1년만 24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15만명은 청년의 1%입니다 20만원 월세지원, 대출소득기준 완화, 대출기간 연장. 이 모든 정책들이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알고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합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에 이제 청년들은 속지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월세에서 벗어나 주거안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법을 포함한 주거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요구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10월 30일에 외치겠습니다 관심가져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발언4. 박범수 경기청년연대 의장,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실현 안산운동본부의 대표 발언문

 미친집값 이대로는 안됩니다.

청년들에 대하여 3포세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니.. 근데 지금은 5포, 7포, 9포 세대를 넘어 모든 걸 다 포기한 N포 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포기했다고 불리는 것들

연애, 결혼, 출산, 꿈, 희망, 인간관계, 건강, 외모, 내집마련입니다.

내 집마련이 추가 되었습니다. 왜 내 집 마련을 포기했습니까?

집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니 지난 5년 노동자들 연봉이 5백만원 올랐고 서울 아파트값은 

5억 7천만원 상승했습니다. 연봉의 100배가 올랐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11억, 200만원씩 50년을 모아야 합니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가격 5억 5천, 100만원씩 50년을 모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취직도 힘든데 버는 돈을 모두 월세에 전세이자에 빛낸 대출 갚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 한다고 해서 집을 사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 요소인데, 기본을 갖추고 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인간의 기본권 의식주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의식주를 보장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못하는게 아닙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습니까? 얼마전 화천대유 사건에서 보듯 기득권 정치 세력들과 토건세력들이 수백억씩 꿀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힘이 모여야 합니다. 주거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합니다. 얼마전까지 너무 더웠는데 이렇게 추워지다니요.

자연의 겨울은 이렇게 저절로 오지만 사회의 변화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그 참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땀방울이 만들어 냅니다. 

오늘 시민들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주신 참가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주거문제를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 

청년들이 사는 곳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