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서울산업안전컨설팅 대표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오래도록 사문화되어 왔다가 서부발전 하청 노동자인 청년 김용균 님의 사망 등을 계기로 시행된 2차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의무(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와 노동자의 권리(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조항이 분리되었다. 이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의무(영 제4조 8호의가)에 언급되어 ‘작업중지’가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

김완규   |   16일 전   |   노동뉴스

한국 노동운동의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제공하고, 취약노동계층 보호와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연구해온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1월 18일(화), 설립 3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열고,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연구기관의 역할과 불평등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는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한국 노동운동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한 두 기관이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연구성과를 공유했다.&n…

김완규   |   16일 전   |   노동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정책이 일정·근거·안내 체계 모두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만 앞서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251119 장윤정 의원, “경기 IB교육, 일정·근거·안내 모두 미비... 추진만 앞서”(1) 장윤정 의원은 IB 인증학교인 안성의 한 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대입 자격시험인 IB 디플로마 과정에 학생 36명 중 10명만 신청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

김완규   |   16일 전   |   교육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9일(수)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가 전출·전보 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불통 행정이라면 경기교육 행정의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251119 이인규 의원, 전보 없다더니 실제로는 다수 존재... “잘못된 자료 제출, 경기도교육청 신뢰 바닥났다”이 의원은 전날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최근 3년간 …

김완규   |   16일 전   |   교육뉴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1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기록으로   말하는 기지촌 여성이야기-2025년 기지촌 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 (1)기지촌 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잊혀진 기지촌 여성들의 역사를 공공기록으로 복원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 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는 아카이브 자문단과 동두천·의정부·평택·파주 4개 지역별   추진단, 사업수행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

김완규   |   16일 전   |   주요행사

경기도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기후대응, 반도체, AI(인공지능)’를 알린다.지방시대 엑스포-1경기도관은 대한민국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기후대응: 도민 모두를 위한 기후보험, 대한민국 최초 지방정부 주도 경기기후위성 등 ▲반도체: K-반도체의 심장, 경기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 ▲AI: 지방정부 최초 주권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AI인 경기 생성형 AI 등, 총 3개 분야의 주요 정책 중심으로 전시관을 운영한다.지방…

김완규   |   16일 전   |   주요행사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요한지파 강동교회(담임 김재국·이하 신천지 강동교회) 홍보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누적 방문객 4916명을 기록했다. 1년간 주당 약 95명이 방문한 셈이다.신천지 강동교회 홍보관은 지난해 11월 16일 문을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천지예수교회의 역사와 신앙 체계, 선교 비전 등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운영됐다.홍보관은 총 7개의 관으로 구성됐다. ▲1관 성경 6천 년 역사와 신천지예수교회 발전사 ▲2관 영상관 성경 6천 년 역사와 신천지예수교회 발전사 영상 ▲3관 봉사 활동 소개 ▲4…

김완규   |   16일 전   |   독자제안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정자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정자3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찾아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김장 담그기 작업을 손수 도우며 따뜻한 나눔 활동을 격려했다.251119_안계일 의원, 정자3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 나눔' 응원이번 행사는 정자3동 새마을부녀회가 주최하고, 이마트 분당점이 배추 400포기와 모든 부재료를 전량 후원하는 등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나눔 문화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직접 손을 걷어붙여 김장 작업에 참여한 안계일 의원은 “정자3…

김완규   |   16일 전   |   살만한 세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및 납품 과정에서의 원산지 변경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사태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수정]251119 임광현 의원, 교복원산지 변경 전수조사 필요임광현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시 교복 납품업체가 직접 원산지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입찰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납품 시점에는 ‘인도네시아산’으로 바꾸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

김완규   |   16일 전   |   교육뉴스

금일 예정되었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민의힘) 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등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증인 불출석으로 개회 후 정회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행정기관이 도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행정 전반의 적정성을 검증받는 법적·의무적 절차다. 그럼에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비서실 및 정무라인 9명 전원이 불출석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도청 핵심부서의 직무 유기 및 의회 경시를 넘어서는 중대한 권한 침해 문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   16일 전   |   현장소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출자료 부실과 ‘청년 위촉 비율 미준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른 예산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251119 강웅철 의원, 경기도 위원회 운영 및 청년 위촉 실태 문제 제기강 의원은 "도정 운영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위원회 위촉 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위촉이 가능한 경기도 위원…

김완규   |   16일 전   |   현장소리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11월 19일(수),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9일 열린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51119_이은주_의원__“경기도의회_상임위_조직개편_논의_본격화..._교육자치_변화_반영한_개편안_검토”(1)  연구진은 이날 보고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 비대화 우…

김완규   |   16일 전   |   교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