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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교육신문
최종편집일 : 2025년 12월 05일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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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일간의 기사만 출력합니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감사위원 익명 뒤 숨은 행정... 투명 행정”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일(화) 열린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 행정이 돼야 한다”며, 비공개·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현 제도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251112 오창준 의원, 감사위원 익명 뒤 숨은 행정... 투명 행정 촉구오창준 의원은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문제 삼았다.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는 조례상 매년 2회의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지난해 단 한 차례만 열렸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운영 근거가 …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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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이재영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행사업 중심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 한계” - 출연금·수수료·예산 설계 전면 재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금 정산 구조, 예산 전용 빈도, 대행 수수료 체계 등 재단 운영 전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중장기적 운영 재편 전략(마스터 플랜)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251112 이재영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행사업 중심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 한계”먼저 이재영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전용·변경사용은 사업 설계 과정에서의 구조적 오류가 쌓여 나타난 결과”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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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최만식 의원 “헌혈률 20년째 전국 최하위 경기도… 실효적 대책 시급”
경기도의 헌혈률이 20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헌혈률이 20년째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조례의 실효성 부족과 정책적 사후관리 미흡을 원인으로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251112 최만식 의원. “헌혈률 20년째 전국 최하위 경기도... 실효적 대책 시급”대한적십자사가 올해 6월 발표한 ‘혈액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헌혈률은 1.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기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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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김영민 의원, 경기도 도로사업 지연·보상비 문제에 ‘우회노선·직접추진’ 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에서 건설국 여러 현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경기도 도로사업의 보상비 비율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로 확·포장 시 상가·공장 등 고가 토지를 그대로 포함하는 방식 때문에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며, “이제는 기존 도로 확장 방식이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한 우회노선 중심의 사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51112 김…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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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이제영 위원장, “산불 감시 R&D, 산림청과 협력해 ‘산림 정책’ 변화 이끌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융기원이 개발 중인 ‘라이다(Lidar)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관련해, 단순한 연구개발(R&D) 성과에 그치지말고 국가 산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큰 그림’을 그릴 것을 당부했다.251112 이제영 의원. 산불 감시 R&D. 산림청과 협력해 ‘산림 정책’ 변화 이끌어야융기원 측은 해당 기술이 실용화 검증 단계에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와 홍천군에서 실증하는…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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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채명 도의원, ‘임금피크제 모순 드러나’… 성과 중심 재고용 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와 충돌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법적 리스크'와 '인력 활용 비효율'을 해소할 근본적인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251112 이채명 의원. ‘임금피크제 모순 드러나’...성과 중심 재고용 전환 촉구이채명 의원은 2025년 중앙정부 국정감사가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은 무효' 판례와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배경으로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부재를 집중 지적했음을 상기시키며 질의를 시작했다. …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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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최병선 의원 수의계약 반복에 ‘지명계약’ 지적…최병선 의원 “행정 신뢰 무너뜨려”
최병선 의원이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계약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251112 최병선 의원. 수의계약 반복에 ‘지명계약’ 지적...“행정 신뢰 무너뜨려” (1)최병선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과 협상계약이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계약 형태가 실수가 아니라 조직문화로 고착화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251112 최병선 의원. 수의계약 반복에 ‘지명계약’ 지적...“행정 신뢰 무너뜨려” (…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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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교통소통대책 형식적 운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251112 서성란 의원. “교통소통대책 형식적 운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필요” (1)서성란 의원은 “현재 일부 시·군은 교통소통대책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로 인한 교통문제가 부차적인 행정 절차로 취급되고 있다”며 “교통소통은 공사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행정으로 다뤄져야 한다”…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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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정하용 의원, “차세대시스템 실패로 수십억 혈세 낭비위기…통제시스템 전면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1일(화)에 열린 노동국·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미흡과 행정절차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251112 정하용 의원. “차세대시스템 실패로 수십억 혈세 낭비위기...통제시스템 전면 점검 필요” (1)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감경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단…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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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이오수 경기도의원, “에코팜랜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의 실험기지 되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진행된 2025년 축산진흥센터,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준공을 앞둔 에코팜랜드의 운영 계획과 시설 점검 현황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에코팜랜드는 단순한 시범농장을 넘어,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을 이끌 대표 실험기지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51112 이오수 의원. “에코팜랜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의 실험기지 되어야”이오수 의원은 “2024년 현장 방문 당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부 시설에 녹이 슬고, 바닥이 고르지 않아 물 고임 현상…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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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이경혜 의원, 경기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권익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권익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251112 이경혜 의원. 경기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권익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도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노사관계 부정개입 관련 진정 사건 처리 현황을 질의하며 “해당 사건이 도지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만큼 제보자들이 불이익…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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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리
심홍순 경기도의원, “과학문화사업 경기북부 확대 통해 지역 균형 실현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의 경기 북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251112 심홍순 의원. “과학문화사업 경기북부 확대 통해 지역 균형 실현해야”심 의원은 “이 사업은 도민 누구나 과학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특히 군 장병, 다문화가정,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가치…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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