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2일, 우리는 명동성당 앞에서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번 출범은 선언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임금체불·산업재해· 부실시공·불법하도급이라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를 끊어내기 위해,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 누고 실천을 약속하는 출발점입니다. 건설노동자와 입주민,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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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는 매일같이 땀과 먼지가 쌓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시작되는 순간, 그 땀은 곧 바로 삶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월세가 밀리고 병원비를 미루며, 아이 앞에서는 “다음 달에”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더 잔인한 현실은 이 고통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 어낸 결과라는 점입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임금을 깎고, 안전을 깎고, 품질을 깎아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해 왔습니다.

건설 똑바로 기자회견

최근 10년간 누적된 임금체불 규모는 15조 5천억 원에 달하며, 2024년에는 2조 원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그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 59명 중 1명이 체불 을 겪었다”는 지표는 체불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임을 보여줍니다. 주택건설 물량이 크게 줄었 음에도 체불과 산업재해는 줄지 않았고, 산업재해율은 오히려 0.50에서 0.66으로 상승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덤프·굴삭기 등 건설기계 체불이 통계에서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체불 발생 수준은 미국보다 143배, 일본보다 48배 이상 높습니다. 이쯤 되면 체불은 ‘예외’가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이며, 명백한 ‘국가적 재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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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대책’이라는 이름의 처방을 반복해 왔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하도급 지킴이’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왜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도급 지킴 이를 통해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비율은 0.95%에 불과했고, 임금 지급 비율이 ‘0’으 로 집계된 현장이 81%를 넘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인 ‘발주자 직접지급제’ 를 배제한 채, 이름만 바꾼 체불대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국가적 재앙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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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의 피해는 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 참사에서 공사비가 28만 원에서 10만 원, 다시 4만 원으로 ‘7분의 1’까지 깎였다는 지적은 왜 참사가 반복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단속만으로는 이 구조를 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건설현장은 법조차 무력화시키 는 공기 단축을 통해 건설사의 이윤을 떠받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관리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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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해법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발주자 직접지급’의 전면화입니다. 발주자가 노 동자·장비·자재업체 등 실제 계약 당사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하면, 중간 단계에서의 가로채기와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 조를 투명하게 드러내 산업재해 위험을 낮추고, 불필요한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여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 은 발주자 직접지급을 통해 노동자 보호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분명히 밝히며 동시에 실행에 나섭니다.

첫째, 발주자 직접지급을 공공부문부터 즉시 전면화하고, 민간으로 확산할 제도와 시스템을 마 련하십시오.

둘째,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체불·불법하도급·안전 문제를 상시 접수하고, 법률·노무 지원과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겠습니다. 정부·노사·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말이 아닌 “실 행되는 대책”을 확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 토론회, 각계 100인 선언, 릴레이 종교행사, 산재 추모 및 안전보건의 달 기획, 공공기관·건설사 협력 확대, 재건축조합과의 공동 논의, 언론 공동기획, 위령탑 제막 등 사회적 행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체불없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해주 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수백만 체불노동자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름만 그럴듯한 대책을 반복하지 말고, 지급 구조를 바꾸는 결단 으로 책임을 증명하십시오.

원청과 발주자에게 요구합니다. 불법적인 단가 인하로 만든 이익은 산업의 미래도, 시민의 안 전도 지키지 못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집과 공공시설이 누군가의 체불과 위험 위에 서지 않도록, 함께 감시하고 함께 바꿔 주십시오.

우리는 다음의 다섯 문장을 사회의 기준으로 세우겠습니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집에 가서 저녁밥 먹자.”

“평생 모은 전 재산,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법대로 시공하고 법대로 감독하라.”

“불법 방치, 법치국가 아니다.”

오늘의 발족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건설을 똑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