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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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상임금 판단에 ‘고정성’요건 폐지로 정당한 노동대가 보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인기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성격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명확히 했습니다. 11년 만의 판례변경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김주영의원_프로필사진(압축)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

김완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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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한 대법원판결 환영” 인기글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 변경해

오늘(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통상임금 해당 요건이었던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판결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

서정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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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인기글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의원)는 18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수탁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41219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 AI기술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

서정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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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한다! 인기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속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국민의힘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자 갖은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임명 과정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는 19일 오후 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위원단 참여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

김완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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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4년 산재노동자 위문 행사‘ 개최 인기글

산재병원에서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의 빠른 쾌유와 재활의지 격려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은 12월 19일(목)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병원장 강은용)을 방문하여, 산재노동자의 빠른 쾌유와 재활의지를 격려하는 위문품을 전달하고, 의료용 전동침대를 기증했다. 이번 위문 행사는 요양과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산재노동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재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

김완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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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가사노동자 지원과 지역화폐 활성화 위한 실태조사 명문화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인기글

○ 정책 수립의 실효성 제고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지역화폐 맞춤형 운영과 가사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기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4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241219 이재영 의원, 가사노동자 지원과 지역화폐 활성화 위한 실태조사 명문화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이번 두 조례안은 정책 수…

김완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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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유종의 미 거둬 인기글

○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와 힘내GO카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 “다사다난했던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의정활동에 더욱 힘쓸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4년 12월 18일 열린 올해 마지막 상임위 회의에서 ‘베이비부머 人턴캠프’와 ‘힘내GO카드’ 특별금융지원 사업 협약안을 심의하며 상임위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다사다난했던 올해 도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의정활동 소회를 밝히고, 이어진 회의에서 중장년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주요 현…

김완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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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1회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우수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5점 선정 인기글

○ 이주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한 우수콘텐츠 공모전 통해 총 94점의 작품 중 수상작 15점 선정
- ‘다양성의 선, 긋지 말고 이으세요’(동영상), ‘뿌리는 달라도 우리는 친구들’(포스터) 대상

경기도는 ‘제1회 경기도 이주노동자 인식개선 우수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 15점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영상+대상+수상작(다양성의+선，++긋지+말고+이으세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동영상 20점과 포스터 74점이 제출됐다. 총 94점의 작품 가운데 전문 심사위원의 1차 심사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수상작은 15점이다. 도는 공정한 …

서정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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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하고 무분별한 이주노동자 도입 중단하라! 인기글

한국노총, 18일 이주노동자 기념일 맞이하여 성명 내

UN은 1990년 12월 18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이주노동자 협약)’을 채택하고, 매년 기념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기념일을 맞이해 성명을 내고, 정부에 “이주노동자 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편향되어 추진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지난 3월 12일, ‘이주노동자 차별과 돌봄서비스 시장화 부추기는 한국은행 규탄…

서정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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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률 정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의 결과물 인기글

한국노총, 18일 고용노동부 ‘2023년 말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에 대한 논평 내

고용노동부가 18일 ‘2023년 말 기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로 2022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조직률이 정체 국면에 빠진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2016년부터 노동조합 조직률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22년 13.1%로 감소했는데, 감소 이유를 두고 고용노동부는 ‘그간 관행대로 신고되어 처리된 사항에 대해 오…

서정혜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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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인기글

○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수요 해결 및 협력체계 강화 필요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대한민국 고용노동행정史에 전환점 될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 1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본 건의안은 경기도의 증가하는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전담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1218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n…

김완규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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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의회운영위,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 등 처리 인기글

○ 숙련기술 계승·발전과 청년 숙련기술인 양성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41218 김재균 의원, 경기도 숙련기술 계승 및 지원 밑거름 만들어김재균 의원은 “그간 경기도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인은 경기도의 경제성장과 산업 발달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과 청년층의 가치…

서정혜 |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