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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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반도체산업 특별법 폐기 및 논의 중단 촉구 의견서 제출 인기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 “최저 노동조건 보호와 노동기본권 무력화시키는 시도”

지난 11월 11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 2205453, 이하 ‘반도체특별법안’이라고 함)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안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헌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

서정혜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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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해야 인기글

한국노총,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위한 입법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주요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입법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체계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서정혜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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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위원장, 택시·자동차정비 업계 노동환경 개선 사업 예산 중점 심의 인기글

○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점검
○ 허원 위원장, “친환경자동차 전환 시대, 자동차정비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택시·버스 업계, 자동차정비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241127 허원 의원, 택시·자동차정비 업계 노동환경 개선 사업 예산 중점 심의 (1) 허원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지난 5월 택시 노사정협의회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를 적극 …

김완규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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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베이비부머 신규 사업, 도민 요구와 맞지 않는 정책 설계” 인기글

○ 민간 위탁하는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사업예산 8억 원, 사업비는 약 50%
○ 전일제 선호 57.5%, 시간제 중심 정책 문제 제기, 베이비부머 수요 반영 못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신규 편성한 베이비부머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241127 이용호 의원, “베이비부머 신규 사업, 도민 요구와 맞지 않는 정책 설계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신규 사업인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

김완규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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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직업소개업 종사자 교육 성공적 마무리 인기글

이천시는 2024년 11월 26일, 관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소 103개소를 대상으로 한 직업소개업 종사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이천시, 직업소개업 종사자 교육 성공본 교육은 직업소개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무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직업소개사업 분야의 …

김완규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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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인기글

○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체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 인식개선 교육, 통역, 법률 자문 지원 등 협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6일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장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장,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자료(12)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는 도내 10여 개의 외국인 복지 관…

서정혜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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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개최 인기글

포럼 주제,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 진행돼

노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에 촉구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이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로 진행됐으며, 외국의 기후재정 사례 및 한국의 기후재정 현황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원…

서정혜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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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납득 어려운 60억 원 편성” 인기글

○ 낮은 집행률과 예산 편성 과잉… 기금 운용 효율성 지적
○ 부채 비율 전국 1위 경기도, 재정 위기 속 기금 운용 과제
○ 사회적경제기금 56억 잔액으로도 충분한데, 60억 원 추가 편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6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 원 편성의 시의성과 타당성에 대해 질문했다. 241126 이용호 의원, 사회적경제기금, 납득 어려운 60억 원 편성 이용호 부위원장의 “사회혁신경제국은 2025년 예산안에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60억 원 편성 이유에 대해 구체적…

김완규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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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고갈 대안없어, 노동복지 향상에 걸림돌 우려” 인기글

○ 노동복지기금 고갈 위기, 도정의 적극적 대책 요구
○ 10년간 지속된 노동복지기금 감소, 2025년 잔액 4억 7천만 원 전망
○ 행정감사 지적에도 개선 없는 노동정책 사업, 실질적 노력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조성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41126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고갈 대안없어, 노동복지 향상에 걸림돌 우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은 2025년 예산안에 노동복…

서정혜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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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道 노동 정책 예산에는 노동자를 위한 예산 없어” 인기글

○ 노사민정 협의체 사업 예산 부재, 경기도 역할의 한계 드러나
○ 북부 지역 노동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예산 3년째 제자리걸음
○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예산 수립 절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 정책 관련 예산 구조와 운영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241126 이용호 의원, 道 노동 정책 예산에는 노동자를 위한 예산 없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조율하…

김완규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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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 무시한 노동국, 의회 권한 경시? 인기글

○ "조례 위반? 예산안과 동의안 동시 제출로 절차적 정당성 훼손"
○ "의회와의 협의 부족…절차적 정당성에 의문 제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본예산 심의에서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민간위탁 사전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추진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단순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경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 및 단순 행정사무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의 경우 위탁 사업으로 편성목을…

김완규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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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정말 힘든 노동자와 청년, 비정규직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이뤄져야” 인기글

○ 노동국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국제노동컨퍼런스 과다 책정 행사 우려
○ 국제노동컨퍼런스,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 사업 관련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노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는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국제노동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국제노동컨퍼런스는 신규위탁사업으로 1회성의 단지 몇 시간 진행하는 행사인데 과다 책정된 행사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김완규 |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