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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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12.3% 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도 4건 중 1… 인기글

김주영 의원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해도 실제로 구제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개선해야”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3%,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 결정을 내린 비율은 26.9%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의원_프로필사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이 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구제신청 현황’에 따르면, …

김완규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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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반노동정책 저지! 11.9 전국노동자대회로 달려간다 인기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경남지역본부 현장순회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친자본/반노동' 정책 유지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11월 9일, '2024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 한국노총 위원장 경남지역본부 현장간담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월 14일(월) 오후 3시, 경남지역본부 강당에서 경남지역본부 노동조합 대표자 및 간부들과 …

서정혜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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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고 이미 ‘두 차례’있었다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 확인 조치 않고 넘어간 것이 대표 구속 핵심사유 인기글

김주영 의원 “평소에 발생하는 사고 방치 말고
안전의무사항 준수해 중대재해 예방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 확인 결과- 2년 전 비소 중독사고에도 재발방지 부실, 비소 위험성에도 방진마스크만 쓰고 작업- 반복된 유사사고 무시했던 점이 ‘대표이사 구속’ 핵심사유 김주영의원_프로필사진 비소 중독으로 하청노동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

김완규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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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민낯 인기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2024년 7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공식 명칭은 ‘佐渡島の金山’ 사도섬의 금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에 대해 ‘에도시대에 전통 수공업으로 도달한 최고의 금 생산 시스템’이라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그곳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진 아픔의 땅이기도 하다. 1940년 2월부터 논산, 부여, 공주, 연기, 청양…

서정혜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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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주4.5일제 요구 배경 인기글

최유리 한국노총 금융노조 조직쟁의본부·여성본부 부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지난 2020년 주35시간 근무제, 2022년 주32시간(주4일제) 근무제를 요구했으며, 2023년 산별중앙교섭부터 주4.5일제 도입을 요구했다. 물론 최종의 목표는 주4일제가 되겠지만 주4.5일제를 먼저 도입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자는 취지다. 2024년 산별중앙교섭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목표로 ‘우리도 아이들과 아침밥을…

서정혜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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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격주 주 4일제 근무제 도입...워라밸 높이며 순항 중 인기글

구본혁 포스코노동조합 사무국장

2024년 1월 포스코는 격주 주 4일제를 도입했다. 2주 동안 근무하는 열흘 중 8일은 1시간씩 더 근무하고, 그걸 모아서 격주로 금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포스코의 근무형태는 크게 상주(8시 출근 5시 퇴근), 교대근무(4조 2교대) 형태이며, 격주 주 4일제 근무제도는 상주 근무를 대상으로 도입한 신 근무제도이다. 교대 근무자들은 기존대로 4조 2교대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의 격주 주…

서정혜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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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주4일제 시범사업 인기글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정책기획실

2023년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과 연세의료원은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주 4일제 실시’를 단협 요구안에 담고 무려 5년 만에 쟁취한 성과다. 2019년 교섭은 노동조합의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기에도 버거운 시간이었다. 의료원은 ‘버리는 카드’에 불과한 주4일제에 집착하는 노조를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교섭위원들이 주 4일제에 대해 하루 종일 설득을 반복한 끝에 얻어낸 첫 반응은 ‘진심이신가 …

서정혜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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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에요?? 퇴직 후 선생님 연금?“ 노동what수다 4회 인기글

난생처음 듣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난생처음 듣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요즘애들 어때요? 요즘 선생님들은요? 정말 선생님들은 퇴직 후에 연금 많아요!?선생님 애들은 학원 가나요?? 노동왓수다 4회! 교사들의 이야기영상으로 만나보시죠. >>

서정혜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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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요구가 가지는 의미 인기글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부장

최근 정부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새로 임명된 김문수 노동부장관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과 유연한 노동시간 활용에 중점을 둔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맞고 폐기 수순을 밟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한 셈이다. 얼핏 들으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 해소…

서정혜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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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현업근로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인기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박차-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현업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을 조사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3. 이천시 현업근로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이번 조사는 시 소속 현업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지속 반복하거나 무리하게 사용하는 작업…

김완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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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여개 전지 발열’내부 위험 경고 무시하고 생산 강행...결국 폭발 안전관리 부실, 위험성평가 유명… 인기글

김주영 의원 “위험성평가 ‘자율규제’만으로는 안 된다는 증거, 위험성평가 제도 실효성 높여 노동자 생명 보호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아리셀 공소장 입수- 발열전지 2,800여 개 무시하고 생산 강행- 군납 기일 맞추기 위해 안전보다 납품 우선- 내부 경고 외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5개 혐의 및 불법파견 등 적시화성의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참사가 벌어지기 20일 전 2,800여개 전지에서 발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생산을 강행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내부 경고 무시, 위험성평가 …

김완규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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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외면한 고용노동부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봐주기’ 논란 인기글

회사는 불법 변경, 노동부는 절차‧내용 확인도 안 해
쿠팡 시정지시 미이행에도 형사처벌 없어 …
퇴직금 체불 신고 237건 넘지만 기소는 ‘0건’

- 피해자들 “취업규칙 변경시 설명과 토론 등 없어 … 내용도 모른 채 동의서에 서명” 증언
- 쿠팡CFS,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 의혹 … 노동부, 설명회 사진, 취업규칙 변경 대조표조차도 보유 안 해

- 피해자들 “취업규칙 변경시 설명과 토론 등 없어 … 내용도 모른 채 동의서에 서명” 증언- 쿠팡CFS,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 의혹 … 노동부, 설명회 사진, 취업규칙 변경 대조표조차도 보유 안 해 쿠팡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동안 고용노동부는 불이익 변경 여부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익 변경 요건 확인 절차도 없…

김완규 |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