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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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 「항의 서한문」日 니토덴코에 발송! 인기글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귀사(니토덴코)에 정식 면담을 요청합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촉구·니토덴코 본사 면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김주영·김태선·김현정·박홍배·박희승·염태영·이용우·임미애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과 박래군 손잡고 대표가 자리해 현장 발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

김완규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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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치세력화 전환점, 22대 총선 후 노동정국 전망과 노동조합의 과제 인기글

노동정치·정책 전문가 좌담회 중심으로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제22대 국회가 2024년 5월 30일에 개원하였다. 지난 4월 10일 총선으로 구성된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중·하반기 임기와 맞물렸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은 정부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1987년 이후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권 정당의 기록적인 참패는 드문 편이지만, 13대 총선(민주정의당 의석 점유율 41.8%), 16대 총선(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의석 점유율 4…

서정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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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주최 「제22대 국회 노동입법세미나」 수료식 개최 인기글

노동입법 관철을 위해 양대노총-국회 공조 강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법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교육하고, 양대노총 핵심노동입법과제에 대해 국회 보좌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했던 「노동입법세미나」가 수료식이 열렸다. ▲ 양대노총 주최 제22대 국회「제22대 국회 노동입법세미나」 수료식 양대노총은 7월 12일(금)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2대 국회 노동입법세미나」 수료식을 개최했다.…

서정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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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 한국노동공제회」 이동노동자 현장 간담회 개최 인기글

이동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7월 12일(금) 오전,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에서 ‘이동노동자 폭염·폭우 대책 점검 및 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현장 간담회 참석자 사진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에 종속된 특성 탓에 일을 멈출 수 없고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배달라이더의 …

서정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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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적용 최저임금 사측안 10,030원으로 결정 인기글

물가인상률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

2025적용 최저임금이 사측안인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이날 공익위원안이 제출한 심의촉진구간은 1.4%~4.4%였다.이에 사측은 겨우 0.3% 보탠 1.7%를 최종안으로 제출했고, 한국노총은 물가인상률 예상치인 2.6%를 제출해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편파적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해 최종 표결에는 불참했다. 결국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사측 손을 들어줌으…

서정혜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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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연금개혁 전망, 노동계의 과제 인기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연금행동 정책위원장)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했다. 예년에도 그러했지만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는 그 전 국회인 21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개혁 입법을 처리할 과제를 부여받았다. 개혁입법 중에는 현 정부가 초기부터 추진해온 연금개혁이 포함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된 연금개혁은 다른 시기의 연금개혁과 비교하여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됐다. 현 정부 연금개혁 과정 복기 첫째의 경로는 2023년이 5차 재정계산실시 연도여…

서정혜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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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 노동계, 11,000원 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인기글

사용자측 9,920원

[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 11,000 사 9,920 [3보]노사,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1만1150원" vs"9900원" [2보] 노동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11,200원 제시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11,2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2,600원을 사측은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노사 양측의 공방이…

서정혜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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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손배가압류 방지·노동3권 보장 위한 「노동조합법」개정안, 민주당 당론 채택! 인기글

김주영 의원 “노동자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 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240711_김주영의원_노조법 2.3조 당론 채택 발표_의원총회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남발되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정혜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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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노동계, 11,200원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시 인기글

사용자측은 단 10원 올린 9,870원

[2보] 노동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11,200원 제시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11,2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2,600원을 사측은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노사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노사간 요구수준 격차가 너무 커 최임 위원장이 1차 수정안을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노동계는 11,2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

서정혜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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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역 정책 전문가 포럼 인기글

정의로운 전환 위한 지역활성화 및 노사민정 각 주체의 역할 모색

저출생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산업전환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고용불안과 실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등 지역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노사민정 각 주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2024 지역 정책 전문가 포럼’을 7월 4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포럼에 앞…

서정혜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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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일 최저임금 적용된다 인기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서 표결끝에 결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됐다. 이로써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적용없이 단일금액이 유지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업종별 차별적용방안에 대해 표결했다. 표결에 앞서 노동계 일부 위원들이 표결로 업종별 차별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항의했지만, 최임위원 다수가 표결방식에 동의해 차별적용방안은 투표에 부쳐졌다.투표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차등적용방안은 최종부결됐다. &nbs…

김완규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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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인기글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 개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 방안이 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고, 최저임금 차별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최저임금 차별적용 완전…

김완규 | 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