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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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주기 전태일 추도식 열려...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인기글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31회 전태일노동상 공로상 수상

등록일 2023년11월13일 14시33분

제53주기 전태일 열사 추도식을 맞아 노동계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과 함께 즉각적인 공포를 재차 촉구했다. 제53주기 전태일 추도식과 제31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이 11월 13일(월) 11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열사 묘역에서 열렸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우여곡절 끝에 노조법 2,3조가 통과됐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김완규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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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기글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유지관리 분야 기간제 근로자 37명 채용

이천시청 공원녹지과는 2024년 관내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37명을 공개채용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관내 공원 시설물 및 녹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는 관리 구역별로 구분하여 세 분야로 모집한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가’구역(설봉공원외 공원구역) 23명, ‘나’구역(설봉공원 및 동지역 어린이공원) 12명, ‘다’구역(설봉공원 화장실) 2명이다. …

김완규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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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 개최 인기글

- 10‧14(화) 오전 11시20분 부산시청 녹음광장…400인분 점심식사 준비-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입동 이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한파보다 더 한 외로움과 가난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올 겨울나기가 더욱 혹독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는 11월 14일(화) 오전 11시 20분부터 부산시청 뒤 녹음광장에서 부산지역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온정을 높이는 무료급식」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부산…

오예자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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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 ‘남 시설당직원·여 시설미화원’ 동일 휴게실 사용 지적 인기글

○ 시설당직원과 시설미화원, 휴게실 분리 사용 필요
○ 학생 통학안전 위한 ‘보차도 분리’ 문제 해결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지난 10일 안산교육지원청 및 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직원 휴게실 미분리 문제를 지적했다. 231113 심홍순 의원, ‘남 시설당직원·여 시설미화원’ 동일 휴게실 사용 지적 이날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두 교육지원청 모두 관내 학교에 시설당직원과 시설미화원이 동일한 휴게실을 사용하는 학교가 많다”고 꼬집었다.현재…

김완규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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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과원 행감에서 경과원에 대대적인 쇄신을 주문해 인기글

○ 김선영 의원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혁신안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안서버 방치부터 시작된 촉발된 일련의 사태를 지적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강력한 혁신을 당부했다. 231112 김선영 의원, 경과원 행감에서 경과원에 대대적인 쇄신 주문 김선영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은 지난 7월 보안서버 사건 이…

김완규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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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행정 감사에서 경과원 사업공고 및 계약관련주의 요구 인기글

○ 공고에 법령보다 진흥원 규정 우선 명시는 잘못
- 계약 등 재무회계 관련 시스템적으로 보완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주의를 요구하였다. 231112 이용호 의원, 행감에서 경과원 사업공고 및 계약관련주의 요구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과 같은 중소기업의 호응이 높은 사업은 확대를 주문하였다. 또한 국내 전시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질의하…

김완규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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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무능한 정부인가? 거짓말 정부인가? 인기글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조세정의연구센터 센터장)

지난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제 개편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22년과 달리 비교적 조용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바이오기업 추가)나 해외자원개발기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해외자회사 지분율 5%→2% 인하)과 해외건설기업(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특례 및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연부연납기간(5년→20년) 확대와 …

서정혜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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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자율교섭 확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실화 인기글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부장

윤석열 정부의 반(反)지성적 노동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언행 불일치’, ‘거꾸로’ 정책추진을 꼽을 수 있다.작년 화물연대 총파업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늘 개입해서 너무 노사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노사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라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노사 자율을 …

서정혜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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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연금개혁 추진해야 인기글

한국노총, 「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구체적인 수치와 실현방안이 없는 ‘맹탕’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오늘(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도적인 참여속에서 소득보장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각 위원에게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실현방안이 없는 ‘맹탕’”이라고…

김완규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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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한목소리 인기글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99%상생연대,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한국노총이 속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가 우리사회 불평등 해소와 상생을 위해 ‘노조법 2·3조,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사회연대세 법안’ 등 노동권 보장 및 반독점·불평등 완화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n…

김완규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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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기글

한국노총, 대통령 거부권 행사 중단 촉구

‘손배가압류 폭탄방지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민의를…

김완규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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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 조속히 구축” 촉구 인기글

○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체계적·안정적 계절근로자 대책 마련 당부
○ “농가와 계절근로자 교육 통해 문화적 갈등 해소, 상호 이해관계 정립 필요”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농정해양위·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31108 최만식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 조속히 구축' 촉구최 의원은 “농업분야의 인력수요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체계적인…

서정혜 | 2023-11-08